“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810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장재	이채목		양미영		장원석		안준호		06/30 정순균
등록일자	2021.6.29.
결재일자	2021.6.30.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규모 (세출예산) : 182,780백만원

◦ 세출 증가액: 175,971백만원

- 신규, 증편성 사업 : 162,702백만원

- 감편성 사업 : △6,809백만원

- 보조금 반환 : 20,078백만원

2. 추경재원 (세입예산) : 175,971백만원

◦ 세입경정(재산세·사용료 등) : 25,969백만원

◦ 국·시비 보조금 : 6,71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125,165백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 18,121백만원

3. 향후일정(안)

◦ 2021. 6. 30. :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제출

◦ 2021. 7. 12. : 구의회 심의 (제296회 임시회)

◦ 2020. 7. 19. :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고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을 위한 사업, 보조금 반환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강남구 관내 사업자, 강남구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 규모 : 182,7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75,971	59,889	116,082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기금전출금 포함)	162,702	46,804 (신규 14, 계속 51)	115,898 (계속 4)
감편성사업 (내부유보금 감편성 포함)	△6,809 (33개 사업)	△6,809 (33개 사업)	0
보조금반환	20,078 (34개 사업)	19,894 (31개 사업)	184 (3개 사업)

※ 행정운영경비(206,390천원)은 사업 수에서 제외

2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세입 편성 현황						증·감 현황
								계(가-나)		증액(가)		감액(나)
		재산세	사용료 등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보조금	구비	국․시비 보조금	구비	국․시비 보조금	구비
계	175,971	30,000	△4,031	6716	125,165	18,121		6,716	169,255	8,511	175,093	1,795	5,838
일반 회계	59,889	30,000	△4,031	6,716	9,165	18,039		6,716	53,173	8,511	59,011	1,795	5,838
특별 회계	116,082	0	0	0	116,000	82		-	116,082	-	116,082	-	-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안) ☜ 2020년도 결산(안)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용액 (가-나)	발생액(안) (가)	집행액
			계(나=A+B+C)	본예산(A)	제1회 추경(B)	제2회 추경(C)
계	24,520	345,110	320,590	177,121	18,304	125,165
일반회계	17,035	215,072	198,037	170,568	18,304	9,165
특별회계	7,485	130,038	122,553	6,553	0	116,000

3		편성 방향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을 위한 사업

○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어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 보조금반환 등

4		세출예산 편성 현황

1. 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행정국	기 획 경제국	복 지 생활국	뉴 디자인국	도 시 환경국	안 전 교통국	보건소	의회 사무국
계	175,971 (100.0%)	5,169 (2.9%)	△742 (△0.4%)	24,669 (14.0%)	4,202 (2.4%)	422 (0.2%)	139,947 (79.5%)	2,199 (1.2%)	105 (0.1%)
일반회계	59,889 (100.0%)	5,169 (8.6%)	△742 (△1.3%)	24,488 (40.9%)	4,202 (7.0%)	422 (0.7%)	24,046 (40.2%)	2,199 (3.7%)	105 (0.2%)
특별회계	116,082 (100.0%)	-	-	181 (0.2%)	-	0.03	115,901 (99.8%)	-	-

2. 예산 편성 현황

활기차고 품격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 UP! 생활SOC 확충

주민편의시설 분야	116.2억원
개포8단지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관련 사업 48.6억원 - 개포스포츠문화센터 관리·운영 19.5억원 - 공공형실내놀이터 신축 18.1억원 - 개포라온영어도서관 설치·운영 5.8억원 - 개포롱런아카데미 설치·운영 5.2억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 45억원 - 인공암벽장 철거 및 신설, 체육시설 정비 16.8억원 - 엘리베이터, 진입로, 조명, CCTV 신설 24.3억원 -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 바닥분수 타일 정비 등 3.7억원

기반시설 분야	130.1억원
하수악취 저감 사업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발생원별 악취저감장치 설치 31.6억원 역삼로 창업가거리 정비 13.3억원 - 역삼로 창업가거리 보도정비 공사 11억원 - 역삼로 창업가거리 가로수 바꿔심기 2.3억원 보도 유지보수(유럽형 테마거리 보도 포함) - 위치 : 언주로 30길 일대 (타워팰리스) - 내용 : 낭만과 문화가 있는 유럽형 테마거리 조성 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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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시설 분야	102.2억원
공영(노상, 노외) 주차장 환경 개선 22억원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 공영주차장 비상장치 시스템 설치 및 환경 개선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0.6억원 - 위치 : 도산공원(도산대로 45길 20) - 내용 : 도산공원복합건물(도서관·기념관·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

기반시설 분야	130.1억원
제설대책(열선 장비 설치 포함) - 2021년 폭설로 인한 제설예산(용역, 제설제 등) 소진 - 관내 급경사지 및 상습결빙구간 열선·자동염수살포 장치 설치 27.6억원 양재천 등 3개 하천 자연환경(수질) 개선 기본 용역 - 대상 : 양재천, 탄천, 세곡천 - 내용 : 양재천 등 3개 하천 수질 개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억원 논현로 2구간 지중화 사업 - 위치 : 압구정역 ~ 강남을지병원 교차로 (1.4㎞) - 내용 :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31.8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 UP!	12억원
양재천하모니, 트롯페스타, 나도 오페라 스타 4.9억원 -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뮤지션의 협업 공연 - 구민 트롯 공연(선발) 및 유명 트롯가수 초청 공연 -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구민이 참여하는 오페라 공연 선정릉 야외 뮤지컬, 패션쇼,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7.1억원 - 세계문화유산 ‘선정릉’을 활용한 브랜드 공연 제작 - 관내 패션업체, 디자이너, 구민이 참여하는 패션쇼 - 파빌리온·옥외미디어를 연계 활용한 미디어아트 연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1,100억원)

-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5		추진일정(안)

○ 추경예산편성(안) 확정 : 2021. 6. 29.

○ 추경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 2021. 6. 30.

○ 구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 2021. 7. 12.(제296회 임시회)

○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고시 : 2021. 7. 19.

6		소요예산

○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제작

- 규    격 : 10절 양면 중질지

- 제작수량 : 총 130부(구의회 50부, 부서별 1~2부)

- 소요예산 : 금3,300천원

· 산출기초 : 23,350원(부가세 포함) × 130부 = 3,295,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거

· 사  유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작의 신속한 착수 및 납품 필요

붙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