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925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민선정	윤보영	06/30 박유미

- 정신재활(전환)시설 건물 및 토지 -

무상사용 수익계약 및 허가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신재활(전환)시설 건물 및 토지 -

무상사용 수익 계약 및 허가 계획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2		공유재산 현황

○ 재산종류 : 행정재산 (공용재산)

○ 소재 및 면적 : 3개 시설, 토지 693.1㎡, 건물 1,453.84㎡

시설유형	시설명	주소	면적(㎡)
			토지	건물
지역사회 전환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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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사용 허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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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조치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에 따라 계약 체결(붙임2 참조)

-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붙임3 참조)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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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용허가신청 공문 3부.

2. 무상사용 계약서 3부.

3.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3부.

4. 공유재산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 1부.

5. 무상사용 관련 근거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