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583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지영	김형숙	정남숙		06/30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 2021년 찾동방문건강관리(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예산 변경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찾동방문건강관리(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예산 변경 계획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2020년 국가 시범사업(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고 2021년 서울시 1개 자치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매칭시비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시장방침 제313호 ′12.10.11.)

❍ 임신부터 2세까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종합관리하여 평생 건강 도모

□ 2021년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보건복지부 ′21. 2.)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영유아 건강 간호사에 의한 영유아 가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사업대상: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평가: 사회경제적 상태, 우울감 등 평가 및 방문유형 분류

❍ 보편방문: 출산 후 4주 이내 1회 방문

- 대 상: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내 용: 건강평가, 모유수유 및 신생아돌보기, 예방접종 등 교육

❍ 지속방문: 출산 후 2년간 25회 방문(고위험군)

- 대 상: 고위험 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 내 용: 보편방문서비스, 월령별 건강성장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3		예산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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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사유

❍ 서울시 자체사업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세출예산 세부사업명: 찾동 방문건강관리)이 2020년부터 국가 시범 사업(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고,

❍ 2021년 서울시 1개 자치구(강북구)가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시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 편성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서 예산변경하여 매칭 시비를 편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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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 후 예산내역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건강 수준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8-01)	*	********* ******		********* ******
		찾동방문 건강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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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예산 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6월

□ 간주처리(세무과)              : 6월

□ 보조금 교부(강북구)           : 6월

붙임: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예산확정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