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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상복합건물 관리 적용 법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04년 10월 8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관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4.20.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과 법원판결에 차이가 있어, 2007.4.20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실 사항이며, 귀하께서 이미 신청하신 법무부 민원 답변회신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6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