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807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김주헌	代김유정	06/30 代신윤철

2021년 제1차 도시재생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결과 보고

2021. 6.

도시재생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1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4.(금) ~ 6. 9(수)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참석위원 : 총 23명

○ 안    건

- 시민숙의예산 운영개요 및 숙의․공론 방법 등 안내

- 도시재생실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주요 정책 추진방향 소개

- 도시재생분야 숙의 대상사업(안) 설명 및 확정

- 회장 및 간사 선출, 온예산분과 활동 위원 선정 등

□ 회의결과

○ 시민숙의예산 이해 및 도시재생실 정책 및 예산 숙지

※ 서면회의자료 6. 4.(금) 각 위원 메일 송부

○ 도시재생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장 및 간사 각1인, 온예산분과 위원 3인 최종 선정

※ 온예산분과 : 온예산․결산 분석 및 의견제시,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 활동 등(시민숙의예산담당관 운영)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 원 장	오영섭	서울시 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
간 사	조경석	서울시 관악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온예산분과	천의철	골목길재생 코디네이터	민간전문가
	윤경희	서울시 도봉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이민아	서울시 강남구	시민참여예산위원

○ 도시재생분야 숙의 대상사업 확정

부서	세부사업	사업개요	’21년 예산액
총 계			33,321
재생 정책과	골목길 재생사업	∘ 목적 : 낙후된 골목길 지역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매력있고 활력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재생사업 추진 ∘ 내용 : 골목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17,510
도시 활성화과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 목적: 단절된 지하의 보행 네트워크 확보로 지하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도시기능 향상 ∘ 내용: 광화문역~종각역 지하보행통로 단절구간 연결	1,137
주거 재생과	10분 동네단위 종합 주거지 재생사업	∘ 목적: 취약한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공공에서 우선 공급하고, 공기업･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 ∘ 내용: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생활SOC 확충	5,000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 목적: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3년 거치 10년 상환 균등상환 저리융자 (0.7%)함	3,000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 목적: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경관 개선, 건축자산 보전 및 가치 공감대 확산 ∘ 내용: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공공한옥 등 시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6,674

□ 향후 일정

회차	회의일시	회의안건 및 논의내용	비 고
2차	’21.6.25.(금) 15:00 ~ 17:30(150’)	○ 집중숙의 실시(1차) - 사업별 세부내용 검토 및 의견청취 ○ 제안형 사업 검토(1차) - 제안사업 통폐합 및 구체화 실시	대면회의
3차	’21.7.9.(금) 15:00 ~ 17:00(120’)	○ 집중숙의 실시(2차) - 숙의검토(추진사업의 지속여부, 예산증감 여부 등 논의)	대면회의

□ 소요예산 : 금1,150,000원(일백일십오만원)

○ 시민위원 참석수당 : 1,150,000원(23명 × 50,000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기본경비(일반회계), 사무관리비

붙임 1. 1차 서면회의 자료 1부.

2. 검토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