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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추진현황 제출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2629(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감리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법령에 따라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간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재수리가 감리대상이 될 경우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 용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비상주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 문화재의 수리	1억
	지정(임시지정) 문화재의 주변정비	3억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상주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 문화재의 수리	20억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40억
책임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 문화재의 수리	30억
	지정(임시지정) 문화재의 주변정비	50억

4. 더불어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청장 지정 감리대상 사후관리 철저)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의 2021.6월말 기준 추진현황(이후로도 반기별 파악 예정)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1.7.0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2020.12월말 기준으로 각 자치구에서 제출된 추진현황임

붙  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의 감리 추진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6/3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