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156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박요한	목기료	06/30 조완석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대상은행 재공모(2차) 추진계획

2021. 6.

청 년 청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대상은행 재공모(2차) 추진계획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응찰은행이 없어   재공모(2차)를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추진계획」(청년청-4342호, ’21. 3. 31.)

○ 11개 시중은행에 사업 참여 안내 공문 발송 (’21. 4. 4.)

○ 우리은행을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 (’21. 4. 12.)

○ 우선협약 대상은행 결정해지 통보 (’21. 5. 14.)

○ 11개 시중은행에 사업 참여 안내 공문 재발송 (’21. 5. 17.)

○ 접수기한 동안 11개 시중은행 모두 미응찰 (’21. 5. 20. ~ 5. 24.)

Ⅱ		재공모 추진사유

○ *******************************************하였음.

○ **************************************************************************************************

Ⅲ		재공모 추진계획

□ 협약대상은행 선정방법 : (제한)공개경쟁

○ 제안서 접수결과 최저 대출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을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

○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최저 대출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진행

□ 참여요청 공문 발송

○ 대   상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11개 시중은행

- 일반은행(6개)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은행

- 특수은행(4개) : KDB산업, NH농협, IBK기업, SH수협

- 인터넷 전문은행(1개) : 케이뱅크

○ 방   법 : 참여 안내문, 사업 설명서, 제출서류 양식(참여신청서 및 제안서)이 동봉된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

□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7.(수) 09:00 ~ 7. 9.(금) 18:00

○ 신청방법 : 청년청 사무실로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대출금리 제안서

□ 우선협약 대상은행 선정

○ 평가항목 : (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자금 대여시 적용할)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선정방법 : 금융기관별로 제안한 가산금리를 비교한 후 최저 가산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

□ 시·은행·신용회복위원회 3자간 협약체결

○ 주요 변경내용(안)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협약 당사자가 종료의사가 없을 경우, 1년 주기로 자동 연장

- 지원대상 : 기존 신용회복지원자 외 ① 신용회복완제자 ② 개인회생인가자

③ 개인희생완제자 추가

- 신용회복지원자 1인당 대출한도 :「1,200만원 이내」에서「1,500만원 이내」로 증액

‣ 신규지원대상자(신용회복완제자, 개인회생인가자, 개인회생완제자)는 1인당 대출한도 700만원 이내로 신설

- 부실채권 발생 시 우리시의 대손처리(채무보증) 조항 삭제

※ 협약에 관한 세부 변경사항은 우선협약대상은행과 신용위원회와의 협의 후 별도 방침으로 추후 확정

Ⅳ		향후 일정

○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제안요청 공문 발송	’21. 7. 1.

○ 제안서 접수	’21. 7. 7. ~ 7. 9.

○ 우선협약 대상은행 선정 및 실무 협의	’21. 7. 12. ~ 7. 14.

○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약서(안) 자문 의뢰	’21.  7월 중순

○ 시 · 은행 · 신용회복위원회 간 신규 협약 체결	’21. 7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