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민간투자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 관련 질의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동작대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사당·이수지역의 상습 침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추진중인‘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설계VE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21.7.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

○ 질의내용 :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총사업비 검증)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안준수		도로계획과장	06/30 代전기현
협조자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시행	도로계획과-88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