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126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목기료	전결 06/30 조완석

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계획

2021. 6.

청  년  청

2021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12)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12.1월)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3.3월

❍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조례 개정(대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대상 확대)        ’20.10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상반기

(1~6월) 발생이자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범 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상환기간 도래시 원리금 상환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 발생 전까지 상환의무 유예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편성예산 : 1,442백만원(’21년)

- 세부내역 : 이차보전금 1,425백만원, 사무관리비 17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이차보전금(307-08), 사무관리비

※ 2020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은 7월 중순에 총 756백만원(이차보전금 750백만원, 사무관리비 6백만원) 집행 예정

Ⅱ		추진계획

□ 지원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대상자 소득분위 및 이자내역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7월 ～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6.(화) 13:00 ~ 9. 6.(월) 24:00

❍ 접 수 처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대학재학·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서류심사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다자녀 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및 이자발생내역 조회

❍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 지원 여부 조회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대학원생의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범위에 대해 심의 · 결정

□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최종 지원대상자 및 금액 송부 후, 대출계좌별 상환 처리

Ⅲ		소요예산

❍ 2021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총 675,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이차보전금(307-08)

※ 예산 부족 분은 청년미래투자금융지원 등 잔여 예산으로 활용하여 집행

❍ 위원 심사 수당 등 : 11,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2021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