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8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길섭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6/28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실무사무관			박정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용역 추진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부, 2019. 11.)」에 따라 우리 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계획인 정비계획 수립용역(2차)을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행사 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도시미관에 악영향 초래

−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 증가

□ 추진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교통부(2019. 11.)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3년 단위 수립하는 법정 계획

⋅ 서울시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완료(2016. 11.)

□ 그간 추진 경위

○ 2016. 11.: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시행(국토부)

○ 2017. 12.~2018. 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1차)

	< 용역 개요 >
◦ 용역명: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용역 기간: 2017. 12. 1.~2018. 12. 12. ◦ 용역비: 1억3,800만원 ◦ 용역 업체: ㈜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요 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조사대상: 8건) - 정비방법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 정비기금 관련 검토 등

○ 2020. 2.: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2020.2.13.)

− 공사재개(분쟁조정, 행정지원) 7건, 안전관리(현 상태 유지) 1건

※ 정비대상 건축물 중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해당 건축물(창동민자역사)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정비방법 변경하여 정비계획 고시

Ⅱ		추진 방향

□ (목표) 도시 안전성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해 1차 정비계획의 미비점 보완 및 2차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

□ (방향)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가치 회복

○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형, 이해관계자 등 권리관계, 사업성, 지자체 역량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방향 결정

○ 타 연계사업(지원사업), 건축규제 완화 가능성, 재원조달계획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계획의 집행성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 시·도(정비계획 수립·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총괄 관리)

− 시·군·구(정비계획 수립 지원,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 예방)

− 건축주·이해관계자(안전관리, 분쟁 조정 등 자발적 정비방안 강구)

Ⅲ		세부 사업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비: ********

○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참가자격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개업 건축사사무소

□ 주요 과업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 진행상황, 중단기간

− 공사중단의 원인(직접적, 간접적), 권리관계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기간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법 >

구분	정비 방법	정비주체
공공주도	공공이 취득/수용 후 철거·신축·공사재개	공공
자력재개	공공에서 공사비 보조, 분쟁조정, 조세감면, 건축규제 완화	건축주
공공명령	철거명령, 안전조치 명령	건축주

−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정비 우선순위

−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 계획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 계획

−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정비기금 설치 및 재원·활용 마련 계획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예방 및 관리 방안

− 공사중단 건축물 사전예방 및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

Ⅳ		발주 방법

□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Ⅴ		소요 예산(안)

□ 예산액: ********

□ 세부 내역

(단위: 원)

구분	산출 내역	소요 예산	비고
***	******	**********
	****	*********
	***	**********
	***	**********
	****	**********
	*****	*********
	****	**********
*****	*********	*********
****		**********

Ⅵ		추진 일정

□ 2021. 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22. 2.: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22. 3.~12.: 용역 착수 및 수행

□ 2023. 2.: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고시

붙임  1.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방향(안) 1부.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2차) 1부.

3. 용역 과업내용서 1부.

4. 용역 설계내역서 1부.  끝.

참고자료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방향(안)

구분				주요 사항		비고
기본원칙				도시의 안전확보 및 미관 개선 자발적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 유도
정비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 1차 정비계획 미비점 보완 및 2차 정비계획 반영을 통한 공사중단 건축물 가치 회복 ∙ 공사중단 건축물별 유형 분석 ∙ 다양한 지원 사항 종합적 고려 ∙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정비 방법 및 우선 순위 결정		현황 분석		∙ 입지, 권리관계, 공정률, 용도, 규모 등
		사업 추진 여건 분석		∙ 정비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 ∙ 건축주·이해관계자 사업추진 의지 ∙ 정비사업 추진 용이성		건축주· 이해관계자
		정비 방법 검토		∙ 공공이 취득/수용 후 철거·신축·공사재개 ∙ 공공에서 공사비 보조, 분쟁조정, 조세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 철거명령, 안전조치 명령		종합 검토
정비계획(안) 수립
행정절차 이행				∙ 서면통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관할 자치구 협의 ∙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확정․ 고시

참고자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2차)

□ 정비대상: 총 10건

○ 당초 대상 15건중 제외 5건(공사재개 2건, 신축 1건, 선도사업 1건, 허가취소 1건))

	대지 위치		용도	중단시기	중단기간 (월)	공정률 (%)	중단사유	비고
1	강남구	청담동 5-18외 6	판매시설	2009. 10.	111	68	소송
2	관악구	봉천동 704-1	주상복합	2007. 6.	139	50	부도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3	관악구	신림동 1433-1외 15	판매시설	2012. 1	84	50	부도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4	도봉구	방학동 705-9	공동주택	2013. 8.	65	60	분쟁
5	도봉구	창동 135-1외 6	판매시설	2010. 11.	98	28	소송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6	양천구	신정동 953-2	판매시설	2013. 12.	61	60	분쟁
7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2010. 8.	101	60	분쟁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8	종로구	명륜3가 142-1	단독주택	2004. 8.	185	60	소송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9	종로구	평창동 566-1	기타시설	2004. 1.	180	80	자금부족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10	중랑구	망우동 산69-1외 8	판매시설	2000. 1.	228	38	자금부족	1차 정비계획 수립 완료
11	종로구	평창동 389-1	공동주택	2004. 1.	191	20	자금부족	선도사업
12	강북구	우이동 산14-3외 33	숙박시설	2013. 1.	72	47	자금부족	공사재개
13	금천구	시흥동 804-18	단독주택	1991. 8.	444	-	소송	신축
14	성북구	정릉동 868외 1	운동시설	1997. 12.	253	95	부도	공사재개
15	서초구	양재동 산17-7외 1	판매시설	2016. 4.	33	-	자금부족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