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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정결의(부과) 등록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과세연월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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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3.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6/28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