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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37호(2021.6.25.) 관련입니다.

2.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7.8.(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부정당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보 등 이유로     안전·보건 조치 필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붙임  1.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06/2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0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