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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가구원수 판단시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주비*****************?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구원수 판단시점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