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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협조부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 직소민원실로 질의하신 민원사항 중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계획과로부터 민원회신 받으신 내용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택호수(10호 이상)과 호수밀도(10호/ha)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때 1호로 산정되는 주택은 신축이 가능한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무허가주택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호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로 주택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오나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4]‘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보수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1)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6/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1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