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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남산주변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건축물의 투시형난간벽(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 포함 여부’로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 보호를 위해 지형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 지구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서고시 제2014-110호,‘14.3.27.)으로 결정된 남산주변 고도지구 높이기준은“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 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 탑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난간벽에 대해서 별도 예외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물 높이는 난간벽을 포함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 참고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도시게획과(담당 전성제 ☎2133-833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6/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3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