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238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6/25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제3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2021. 6. 2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17(목) 14:00~17:2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참    석 : 총 13명

-  사  회: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자: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이형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외래교수, 이상욱 ㈜쉐어원프로퍼티 대표,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 참석자: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 대표, 위정희 동남권NPO지원센터 센터장,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  행     정: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 진경아 협치총괄지원관, 김경란 주무관

○ 진    행

-  1부: 기조발제 및 세부발제

-  2부: 종합토론

2		주요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  2019년 7월부터 운영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시민사회활성화 제도마련’ 과제를 정책 권고(2020.1.)

2020년 10월 조례를 개정하고,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구성·운영하고 있음

3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구체화하고,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4개 정책목표별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 예정

○ 기조발제(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위한 힘

- 루트임팩트가 하는 일은 커뮤니티를 짓는 일임. 사회문제를 개별 조직이나 특정 개인이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조직이나 개인이 하나의 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을 것

- 이를 위해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사람, 힘을 보태는 조력자, 전체에 저변이 확대되도록 돕는 지지자 그룹이 생태계 안에 필요

- 커뮤니티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효과는 ①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동시에 경제적으로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됨. ②커뮤니티 내에서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정보, 지식, 네트워크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③커뮤니티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할 때 커뮤니티 존재감으로 인해 자원, 기회에 대한 접근성 높아짐. ④커뮤니티 안에서의 시간 축적을 통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 촉진 됨. 이와 같은 커뮤니티의 긍정적 영향이 체인지메이커의 성장을 돕고 있음

- 두 가지 주요한 활동은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체인지메이커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체인지메이커 여정을 시작하려는 청년과 경력보유 여성들에게 커리어에 출발점이 되어주고자 함

- 임팩트클러스트를 위해 헤이그라운드라는 공유오피스 조성. 임팩트 지향조직이라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

- 임팩트 지향 조직의 역량강화(헤이리더스), 공유주거(디웰하우스), 웰니스프로그램(디웰빙), 공동직장어린이집(모두의 숲)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 지원 도모.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 생태계 안에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만들었고, 총체적 관점에서접근 필요. 일과 삶의 균형 등 조직을 넘어선 개인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지원도 중요

-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비즈니스로 임팩트를 만드는 조직들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음.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들의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고, 이 커뮤니티가 구심점 역할을 하여 정부, 지자체, 미디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도록 함.

- 임팩트커리어W(경력보유여성을 위한 공동채용 프로그램)의 경우, 채용은 위커넥트, 교육은 진저티프로젝트,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돌봄은 째깍악어, 심리적인 지원은 그로잉맘이 진행. 성수동에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가능

- 임팩트얼라이언스(협의체)는 성수동에 소재한 지원기관 및 투자회사로 구성. 서로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각자 하지 말고 모여서 고민해보기 위해 협의체 구성. 제도와 정책환경 조성, 복지와 안전망 구축, 협력 체계 조성을 목표로 시작. 정책적 성과는 정부의 카운터 파트로서 활동하고 있고, 소셜벤처가 공식적으로 벤처특별지원법 하위에 범주화 된 점임

- 지원기관이자 인프라를 만드는 조직으로서 단순할 수 있지만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구성원이 살 집, 어린이집,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 등 필요한 것들이 생겨남. 임팩트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 공간은 우리가 지었지만 본질은 체인지메이커조직과 개개인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임

○  세부발제(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서울의 시민사회생태계 조성 : 지식생태계 구축 과제 중심

- 지식생태계 논의를 위해 범주 지식, 지식생태계에 대한 개념 범주화 필요. 더 좋은 지식 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공해야하는 지에 대한 관점 필요

- 지식생태계는 크게 학계를 중심으로 한 지식생태계와 제도권 통제 밖의 민간 지식생태계로 나뉘어짐. 실질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생산기관은 싱크탱크라고 불려지는 곳임. 우리나라 100대 싱크탱크 중 대부분은 제도권에 속한 연구기관이고 시민사회 포지션은 높지 않음

- 서울시가 시민사회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때 ①공공재로서의 지식, 지식 커먼즈 ②시민지식이 창출되고 있는가 ③개별화된 지식이 상호소통하여 의미있고 더 많은 새로운 지식으로 재생산되고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정책적 관점 필요

- 시민사회 지식생태계를 주도한 주축을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단체가 직접 생성, 유통하는 역할을 하였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신자유주의 구조화 문제가 학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관 주도의 지식인 창출로 흐름.실천 현장에 나와서 자신의 지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 시민사회 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현재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와 정책지식을 소유하지도, 전달받지도 못한 채 정부로부터 참여를 강조받는 형국임. 정책이슈가 등장했을 때 정부가 정부의 싱크탱크로부터 산출된 정책지식을 의존하는 것처럼 시민도 이러한 접근이 가능해야 게임이 공평해질 수 있음. 국가와 서울시는 지식을 탈권위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에 집중 필요

-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사회변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 사회변화에 있어 지식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자원이 됨

- 다양한 민간 연구소들이 생겨났지만 고전을 면하지 못함. 시민사회 현장연구자로서 직면했던 문제 중, ①기초통계 부재, 개념 혼선으로 인해 정책 생산이나 공감대 확보 어려움, ②기록과 평가 부재, ③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의제 셋팅, ④시민사회 현장연구자 이슈임. 연구의 질은 비용, 시간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시민사회 현장연구자 성장에 대한 과제 중요

- 기본계획을 위해 서울시정 전반에 지식의 공공성과 개방성과 민주성 확대 필요, 서울시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정보 구축 및 제공 필요, 정책지식의 생산과 소통의 과정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 보장 필요, 서울연구원 개방형 연구시스템 강화 필요, 서울시·출연기관 등 연구용역 관련 제도 평가 및 개선 필요, 시민지식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관점에서의 도서관 설립 필요, 서울시 소재 민간연구소나 독립연구자 등 제도권 밖 시민지식생태계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 선행 필요. 현황이 없기 때문에 정책수요를 모르는 한계 극복 필요. 시민사회활성화라고 하는 근거 확보에 대한 시정 노력 필요

○  세부발제(이형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외래교수)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가 안전망 조성 방안

- 정책 과제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필요

- 역량강화가 영역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력화, 임파워먼트 개념으로 접근 필요

- 시민사회 자원의 출처는 시장을 통해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부와 기업의 위탁을 통해서 공급받거나, 모금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명과 대의를 전함으로써 후원을 받는 방식임

- 시민사회는 지원을 다양화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이를 위해 모금 중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힘든 일도 버틸 수 있음.

- 공익활동가를 둘러싼 외적 환경과 내적 역량을 구분할 때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할 우선 과제는 법제도 개선임. 법인세법, 기부금품법, 공제회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정책과제 중 도서관보다 아카이브가 더 중요.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 중요. 미국 민간재단인 록펠러재단의 록펠러아카이브 참고 필요

○  세부발제(이상욱 쉐어원프로퍼티 대표)

시민자산화 재원다각화 방안

그동안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 많았음. 사용자와 소유자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부정적 시각을 유발하는 요인. 시민자산화에 대한 개념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지점에서 출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산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특정 소수가 갖는 형태이지만, 넓은 관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어떻게 그 이득을 공유하고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

자산에 대한 태도 중 오너십이 주체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력이 됨. 국가, 서울시의 자산을 내 것이라고 느끼지 않으므로 조금 더 내가 와 닿을 수 있는 나의 자산에 대한 연결 지점 고려 필요. 내 자산을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한 주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민자산화 사례가 많지 않지만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사례 등 몇 가지 의미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민간 차원에서의 시민자산화 형태는 ①민간주도자산화, ②민간공공협력기반(자산개발), ③민간공공협력기반(클러스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큰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개인 혹은 시민사회 그룹의 자체자본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기자본 영역 이외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나 투·융자하는 사람들에게 수익보상 등 구조적 해결책 마련 필요

- 서울사회주택 리츠 모델, 미국 배터리파크시티, 영국 코인스트리트 사례 참조 필요. 서울시 리츠 모델의 경우, SH를 통해 공공의 자금이 투자되고, 민간 자본들이 매칭되어 투자하고, 사회적 상대적 약자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구조로 운영됨. 민간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자본들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고, 민간과 공공자본이 섞이면서 공익성 추구. 공공자산은 인내자본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됨

- 시민자산화를 위한 자본조달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인내자본으로써 임팩트기금 참여와 가치측정 모델 필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금융화 구조 시스템 적극 활용 필요 ▲점진적 참여자 확대와 사업구조 다각화 중요

- 현재 구조처럼 서울시가 보증을 통해 담보를 더 세워서 신용등급을 보강해주는 지원방식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 모색 필요

- 시민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기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금(우분투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세부발제(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사회적 금융 확대방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3P(People, Planet, Profit) 중요. 단순한 시해활동이나 보조금은 사회적 금융에 해당되지 않음. 해외는 역사가 오래된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대 사회적 금용에 대해 본격적 논의 시작.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 정책 만들면서 사회적 금융 확산

사회적 금융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새로운 지원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주의 필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구분 필요. 정부의 역할은 금융업 자체를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자생적, 자발적으로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 정부가 최종적인 리스크 부담자가 되는 모델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이 리스크를 지는 모델이 됨. 정부는 민간에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와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 바람직. 세제혜택은 서울시가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세제혜택 지원제도가 있어서 사회투자 활성화. 외국의 경우 일반은행보다 사회적은행이 안정적이고 성장률도 높음

SIB 확산 중요. SIB 추진시 어려운 점은 정부가 과거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이 리스크를 지는 방식임. 민간의 기여가 큰 사업임에도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한 많은 자원이 소모됨. 민간 차원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없음. 임팩트 투자가 유행이지만 대부분 지분투자에 한정되어 있음. 시민사회 인식변화도 필요.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사회적 금융 활동 참여 필요. 기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면 생존해야하므로 수혜자 인식을 갖게 되는 경향 있음. 시민사회 정체성 견지 필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향적 관심 필요. 기존보다 사회적 가치 연구, 측정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많아짐. 사회적 금융도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서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 필요

○  종합토론

□ 시민자산화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

- (이형진) NPO 중 자산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현실적 복안이 있는가?

- (이상욱) 단체는 단체가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단체 중 건물 보증금이 있는 곳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드머니로 시작하는 것 고려 가능

□ 사회적 금융에 대한 현실적 인식

- (이형진) 사회적 금융에 대한 시장 진입율은 어느 정도이며, 사회적 금융을 설득해서 가능한 문제인지 더 충격적 요법이 필요한가?

- (곽제훈) 우리나라는 은행 인가를 해 주지 않음.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음. 인가를 받기 위한 정책결정자 의지 중요. 민간 자본을 모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

- (이형진) 내 업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카르텔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

- (곽제훈) 그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위협을 느끼는 수준은 아닐 것임

□ 정책목표 및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필요

- (김소연) 이형진 교수님이 정책목표와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선행 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들어갈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 궁금

- (이형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므로 가칭 시민사회공동기금 조성을 우선순위로 생각함. 두 번째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아카이브 구축 선행 필요. 아카이브는 시설이 없어도 온라인 상에 존재하건 뭘 하건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 구분, 서비스하는 것 필요. 세 번째는 활동가 이슈인데,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경제적 문제가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지난한 과제이기도 함. 커리어 개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투자 이루어져야 함

- (위정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시민사회가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시민사회가 모금 시장에서 국가 주도성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모금회법 제안, 여러 단위의 기획단위 참여에서 만든 특별법임. 하지만 현재 공공재인 모금회가 시혜성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현황적 문제가 있음. 공공재인 기금을 시민사회로 돌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 필요. 또한 지식생태계이든 활동가의 리더십 역량이든 공공적 성격을 기관들의 변화도 필요. 시가 출연한 시립대학의 역할을 비롯하여 각 대학이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다양한 대학의 공공재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와 함께 지식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임팩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조건

- (정란아) 서울혁신파크도 임팩트 클러스터랑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공식적 평가는 부정적. 행정이 임팩트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추가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임팩트얼라이언스 구성 배경 및 역할은 무엇인가?

- (허재형) 첫 번째는 성수동은 지역기반의 클러스터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좀 더 열린 생태계가 되는 게 처음부터 우리의 의도였음. 다른 여러 지역도 있었지만 여러 분야의 주체가 조금 더 자주 올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음. 입지, 위치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음. 두 번째는 자립을 하려고 하는 민간의 작은 회사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지역 활성화가 되면서 공공의 지원이 맞물리게 되었음. 앵커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가능

- (이의헌) 직설적으로 말하면 루트임팩트가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 헤이그라운드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 이후 전국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헤이그라운드를 벤치마킹함. 루트임팩트는 커뮤니티를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입주할 몇 개 회사를 모아서 의견을 일일이 청취. 성수동과 불광동의 차이 중 첫 번째는 불광동에도 앵커조직이 있었지만 성수동과의 차이는 정치지향성과 사업지향성이라고 생각함. 불광동은 정치적지향성을 가진 조직들이 많다보니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보니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목격함. 두 번째는 지역성임. 지역과 공간이 주는 매력 중요

- (허재형) 임팩트 얼라이언스 사무국 2명으로 구성, 이사회가 워킹그룹처럼 함께 함. 정책위원회와 조직위원회로 구성. 재원은 회원사 회비(연 최소 30만원), 특별회원의 회비 등이 있음. 자체사업은 아직 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하나씩 시도해가는 단계임

- (위정희) 초기 자본 형성 중요. 헤이그라운드가 유·무형의 가치를 많이 창출한 것으로 보여짐. 헤이그라운드라는 명칭이 지자체 장의 생각을 바꾸게 한 무형의 효과. 헤이그라운드가 행정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처럼 좀 더 역할을 해주면 좋을 듯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체인지메이커들이 비영리조직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한 무형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기록, 축적해주면 좋을 듯 함

- (허재형) 헤이그라운드 시작 전에 지금은 폐업한 허브서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운영. 당시 허브싱가폴 파운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인프라가 되는 공간의 최소 규모 필요하다고 조언. 당시 허브서울은 최소공간에 미치지 못했음. 적정 규모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헤이그라운드 시작. 매년 헤이그라운드 멤버 대상 서베이 진행. 내년 10주년에 정리해서 발표 예정

- (이의헌) 앞서 언급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은 루트임팩트와 헤이그라운드가 초기자본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 자본보다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함. 자원의 문제만은 아님. 대형NGO들이 작은 풀뿌리조직과 상생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임. 성공요인 중 하나는 성동구청에서 처음 만들 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놔두라고 했음. 실제 놔두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함

- (곽제훈) 성수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 역량이 있겠지만 입지 중요. 또 루트임팩트 초기에 사회투자기금 빌리러 오기까지 하는 등 고군분투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앎. 자원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다 꼭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님. 남이 할 수 없는 역할,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루트임팩트가 해 준 것임. 성수동에 있는 자율성을 지닌 조직들의 역량이 큰 역할을 하였음

□ SIB(사회성과보상 시스템) 확산을 위한 행정의 제도정책 활용방안

- (정란아) 개인적으로 참여예산제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이 SIB 형태로 진화·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함. SIB와 같은 사회성과보상 시스템이 확산되기 위해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정책이 있을까?

- (곽제훈) 보조금으로 확산 필요. 기존 보조금에 성과책정 방식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면 성과에 관심 갖고, 동기부여 생길 수 있음. 단, 성과책정은 객관적이어야 함.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당시 의회에서 기금을 못 만들게 하는 분위기였고, 행정은 손실이 안 나게 하겠다고 의회를 설득함. 이러다보니 안정적으로 융자 위주의 사업만 진행. 더 제대로 작동하려면 용도 다변화 필요. 예측가능한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소진을 각오하고 일부는 써야 함

- (정란아) 사회투자기금 손실정도나 운영현황에 대해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에 자료 검토 필요

□ 인내자본의 역할과 행정에서의 적용 가능성

- (정란아) 인내자본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며, 행정에서 인내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 (이상욱) 인내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성공할지,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 시간과 금전적 여유를 벌어주는 거라고 생각. 이것이 역할인 것 같음. SH와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매년 손실 발생. 임대주택은 공급할수록 손실되는 구조이지만 왜 공급하냐고 아무도 묻지 않음.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내’해주면서 “그래도 상관없어, 대신 사회적인 어떤 성과를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민간자본들도 그것에 대응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지식생태계 조성이 행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정란아) 행정이 시민사회 지식생태계를 조성할 때 행정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김소연) 현재 산출되는 지식은 사회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못 되는 구조로 가고 있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근거가 되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임. 서울시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정책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료가 아무것도 없음. 정책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이 실용적 차원에서도 필요

- (정란아) 시정의 정치적 변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주장해야 하는 지식생태계의 근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 (김소연) 이론을 만들어내는 연구 외에도 실생활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바로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단기 관점에서의 연구나 사례 발굴, 사례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이 추후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 (위정희) 별도의 시민사회 연구소가 민간 구조나 시 출연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기존의 서울연구원과 같은 시정연구원의 역할임. 시정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민사회 담론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중요. 서울연구원의 중요한 역할 중 10% 정도는 민간연구원과의 협업 필요

- (김소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선정시 선정위원 대부분은 학교에 계신 분들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서울연구원에서 기초연구 차원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함

□ 3차 정책간담회장 모습(2021.6.17.)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2,390,000원

- 참석수당 및 원고료: 1,470,000원(사회자, 발제자에게 지급)

- 속기료: 540,000원(3시간)

- 자료집 제작: 312,000원(흑백 40부)

- 회의소모품: 68,000원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