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결혼식 하객 인원 완화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따르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상시설에는 결혼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달된 내용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방법, 기존 지침의 변경여부 등 상세내용은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방역수칙을 시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결혼식 참석인원 규제 완화 조치는 코로나 국내 발생 환자현황, 최근 일부 지역의 결혼식장 참석자가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례, 수도권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재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6/2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