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38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성범	이태호	정미선		05/31 엄의식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2021. 5.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우선협상적격자와 가격 및 협약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자원순환과-10101, ’20.06.11.)

□ 추진경과

❍ 2021.02.23.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시설명	심사요청(천원)	심사금액(천원)	절감액(천원)	절감률
마포	*********	*********	*******	*****

※ 심사요청액은 7개월(2021.06.01 ~ 2021.12.31)

❍ 2021.04.30.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1.05.04. :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심사의뢰

❍ 2021.05.20. :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심사결과 통보

❍ 2021.05.28.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협약서(안) 적격자 수락

□ 시설 및 운영현황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설
소 재 지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시설규모,소각방식	750톤/일(250톤/일×3기), 스토커+로터리킬른
처리시설	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경찰필터 등
부지(건축)면적	58,435㎡(30,558㎡)
수탁운영, 운영기간	한종산업개발(주)․환경시설관리(주), ’18.6.1.~’21.5.31.
공동이용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위탁개요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설
수탁운영		한종산업개발주식회사
운영기간		2021. 6. 1. ~ 2024. 5. 31.(3년)
운영인력		75인(기술 54인, 기타 21인)
비정산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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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수탁 재산(부동산, 조경, 장비를 포함한 동산)의 운영·관리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 고압증기, 전력 등 에너지 생산과 공급·판매 - 오염물질의 설계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관련 법정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견학자 운영 관리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 기타 서울시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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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주요 내용

❍ 위탁범위 및 재산관리(제4조, 제7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위탁기간(제5조)

- 2021. 5. 1. ~ 2024. 6. 31.(단, 市 정책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 사업계획 승인(제8조)

- 매년도마다 다음연도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을 11월말까지 市에 제출

- 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근로약정 이행 등(제9조)

-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고용승계 비율 80%이상,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 위탁운영비용 지급 및 집행(제13조, 제14조)

- 市는 비정산비, 정산비, 대행사업비를 구분하여 지급

- 수탁자는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 노력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기술전수(제15조, 제16조)

- 운영일력배치, 소각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감시 권한 부여

- 市 공무원이 운영·관리에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시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협조

❍ 취득재산 및 수익금의 귀속(제18조, 제21조)

-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발생 취득재산 및 수익금은 市에 귀속

❍ 민·형사상의 책임 등(제22조)

-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진다. 단, 수탁자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된 경우 제외

❍ 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제23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市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단, 수탁자가 노사간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필요시 감면

❍ 협약의 해지(제24조)

- 市 또는 수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

□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서 직인날인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안)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안)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가격협상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