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9415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지연		김승현	05/20 代김대진
협조

2021년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결과 보고

2021. 5. 14.

2021년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결과 보고

2021년 시․구 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 대상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추진근거 :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 교 육 일 : 2021. 5. 14.(금) 14:00~18:00 (4시간), 117명

□ 방    법 :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교 육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		교육목적 및 내용

□ 교육목적

○ 시․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과태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업무 근거 법령 안내 및 전문성 제고

□ 교육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 해설 (*** 주무관, 180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 과태료 체납 관련 간접강제제도 (감치 제도 : 김은주 주무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 해설 (김지연 주무관, 60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칙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절차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시․구 교육 참석자는 세무과가 일괄 입력

○ 소방서는 공문으로 학습참가자 통보

붙임  1.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2.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3. 5월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