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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취득세 문의

***호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내용

2018년 7월 아내 이름으로 당첨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50%를 2020년 9월 남편에게 증여, 2021년 4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취득세율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조정지역내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부부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1개(부부 각각 50% 공동지분)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분양권 및 주택 외에 세대원 모두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귀하의 세대는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건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율은 8%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며, 또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5/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33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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