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부동산 취등록세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내용

지방세법상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판단기준 및 근거는?

나. 회신내용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여기에 40%는 731,130원임.

행정안전부 운영요령(*****************************)에서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판단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고, 또한 일시적·非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산정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나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시 2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과 행안부 운영요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30세 미만인 자가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택 취득일 기준 1년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월 731,130원 이상으로 1년 소득이 8,773,590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내 소득이 기준 금액 미달시 2년간 소득이 17,547,1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문을 살펴보면, 귀하는 30세 미만의 자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19년 소득이 1,200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위 금액이 자녀의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소득이라면 독립세대로 인정되어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율(1~3%)이 적용될 것이나, 주택 취득일 현재 1년간의 소득이 8,773,590원 미만 이라면 2년간의 소득이 17,547,180원 이상이어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립니다. 끝.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7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2						/전송			02-2133-1029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