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54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이 영 의원실,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엄태민	정영준	박대우	04/12 김의승
협 조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1번, 이 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371번

1. 광역시별 국내기업 이전 및 신설 투자 지원제도 현황

1) 대상업종
2) 자격제한
3) 위치
4)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5) 지원시 필요서류
6) 담당부서(연락처 포함)
7) 최근 3년간 지원내역(기업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시별 국내기업 이전 및 신설 투자 지원제도 」관련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서울시 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공장, 학교 등
총량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으로서 국내기업의 서울시 내로 이전·신설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음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인, 공장 등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에 관한 특례제도는 존재함

	<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특례제도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내지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인 본사, 공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법인세 과세특례, 세액 감면 등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내지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법인 본사, 공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임 재 근
	☎02)2133-5215	담당자	엄 태 민
	작 성 일 : 202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