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87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고현정	홍선기	03/18 이정화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입찰시 단독 응찰한 용역업체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어 평가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

○ 용 역 비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관련 법령 및 제도 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검토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시행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위

- '20.08.10. : 2021년도 도시계획국 용역시행 계획 수립

- '20.09.2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적정)

- '21.01.14.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제출의견 없음)

- '21.02.10. : 입찰공고(2.26.~3.3.)

- '21.03.02.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21.03.03. : 입찰결과 통보(유찰, 단독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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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일시 : '21. 3. 12.(금)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추진근거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0158호, ′20.02.26.)

○ 위원구성 : 7명(도시계획 5, 건축 2)

- 도시계획 : ************************************************************

- 건    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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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추진

○ 입찰공고 결과 단독 응찰되어 해당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적격)를 반영하여 수의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0-69호, ′20.12.2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자방재정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운영

(′20.12.24.~′21.6.30.)

‣ 수의계약 :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

○ 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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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방침수립 즉시 수의계약 의뢰(도시관리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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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준용(기본료 50,000원, 초과 20,000원)

- 예산과목 : (부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정책)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단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세부)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통계목)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평가위원 후보자 통화 기록부  1부.

3. 제안서 평가결과(의결서 등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