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06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박지은	代임재근	박대우		03/05 김의승
협 조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지원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지원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에의 ****************** 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39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0조)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공모개요

○ 사업목적 : 기 구축한 뿌리기계에 빅데이터ㆍ로봇 기술을 적용해 숙련공의 현장노하우(암묵지)를 디지털화ㆍ자동화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 ’21. ~ ’25.(57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청기관은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현금+현물) 매칭 필요

○ ’21년도 지원규모 : 2,000백만원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21. 2.		’21. 3.		’21. 3.		’21. 3월말		’21. 4.

○ 서울소재 기관 신청현황 : 1개(******************)

- 지원 요청규모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	’22	’23	’24	’25
계		33,895	2,310	9,405	7,650	7,520	7,010
정 부		23,715	1,810	6,985	5,230	5,100	4,590
지방비 소계		******	***	*****	*****	*****	*****
	서울시(현금)	*****	***	***	***	***	***
	*******	*****	*	*****	*****	*****	*****

2		관련분야 산업실태 분석

□ 로봇산업 기업 현황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00여개의 제조업용 로봇기업을 포함해 1,900여개의 로봇기업이 소재하며, 이는 전체의 76% 수준임

- 매출액 기준 70%, 종사자수 기준 77.3%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8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전체 사업체수	제조업용 사업체수	매출액(억원)	종사자수(명)
계	2,508	827	58,018	37,103
수도권	1,907	508	40,625	28,666
영남권	328	162	12,972	4,567
충청권	189	63	3,449	3,080
호남권	84	13	972	790

○ 산자부 실태조사(’18) 결과 로봇 기업들의 건의사항 1순위는 R&D 지원 확대(35.9%), 애로사항 1순위는 초기투자 비용 부담(30.0%)임

□ 제안사업 관련 분야 서울시 제조업 사업체 현황

○ 제조업에서 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제조 분야는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과 관련이 있고 서울에 8,300여개 소재함

-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7,900여개로 전체의 95%에 달함

*출처 : 통계청, 2018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분야	전체사업체수(개)	영세사업체수(개)	영세사업체 비중 (%)
계	8,312	7,877	94.8
1차 금속 제조업	369	341	9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625	4,505	97.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44	2,779	9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1	159	9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3	93	90.3

3		********* 사업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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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지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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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계획 및 향후일정

□ 지원계획

○ ***********************************

(단위 : 백만원)
주 관 기 관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 *********	*****	***	***	***	***	***

※ 매년 SBA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액은 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예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 향후일정

○ 현금납입확약서 발급(서울시 → ***)	: ’21. 3. 8.

○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4.

○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 ’21. 3분기(예정)

붙임 : 1. 유사 사업과의 비교검토 1부.

2. 마이스터화/로봇화 해외 지원사례 1부.

3. 강남구청 지원요청 공문 1부.

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 1부.  끝.

<붙임1>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비교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등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 확인

○ (사업목적)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

○ (지원내용) 디지털화·자동화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테스트베드 및 관련 솔루션, 성능평가·안전인증, 인력양성 등을 지원

사업명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 기반구축 사업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
담당 부처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사업 목적	-뿌리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제조공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 기반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스마트 제조환경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계·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제조산업 고도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조라인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제조로봇 등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지원 분야	뿌리 제조공정 데이터화가 필요한 3대 제조분야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조 및 물류 분야	제조 분야
지원 내용	-공공硏 보유 기반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솔루션 지원 -旣 구축 인프라 활용을 통한 지능화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 지원 -공정 전문가 인력양성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기존 공작기계 및 로봇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모듈형 협업지능기술을 보급하여 공작기계 및 로봇의 지능화 구현	-협동로봇, 병렬로봇, 스마트 그리퍼, 범용/통합 로봇 제어기 등 보급형 제조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조성
수혜 대상	장비기업, 공정자동화 솔루션 기업, 로봇SI기업 등	공작기계 및 제조 로봇 공급기업, AI기술 보유기업 등	제조로봇 공급기업 등

사업명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스마트 뿌리공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담당 부처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중기부
사업 목적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및 공장 구축을 통해 한국형 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및 기 구축 스마트공장 활용/고도화 지원 -제조기업 현장 로봇도입 지원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한 뿌리업종별 스마트 공정시스템 기획·구축을 통한 뿌리공정 혁신 촉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및 기 구축 스마트공장 활용/고도화 지원 -제조기업 현장 로봇도입 지원
지원분야	제조 분야	제조 분야	제조 분야	제조 분야
지원 내용	-스마트공장 업종별 통합패키지 기술, 작업자 안전/편의/효율성 향상기술, 사람-기계 협업기술 및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IoT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스마트공장 연계시스템 구축ㆍ연동 지원 -로봇 도입 관련 패키지 지원	-지능형 제어가 기 적용된 설비 공급과 연계하여 제어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적용	-IoT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스마트공장 연계시스템 구축ㆍ연동 지원 -로봇 도입 관련 패키지 지원
수혜 대상	제조 중소중견기업	제조 중소·중견기업	뿌리기업	제조 중소·중견기업

<붙임2>

마이스터화/로봇화 해외 지원사례

□ 해외 정부지원 사업 사례

○ (디지털 마이스터 프로젝트) NEDO는 일본의 제조를 담당해온 중소기업 내 숙련 노동자의 기술 및 노하우를 DB화하여 신규 기술자의 훈련 및 자동화 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01~’17), 숙련공의 작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

< 디지털 마이스터 예시 : 도예가 데이터 수집 / 자동화 >

○ (암묵지의 표면화 전승 사업) 디지털 마이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기반 기술 및 데이터를 토대로 AI 기술과 융합시키는 ‘암묵지의 표면화 전승을 지원하는 인간 협조 AI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 중

-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엔진 개발과 인터뷰 모델을 포함한 암묵지 데이터 수집 기술 및 현장 적용 시스템 개발로 구성

□ 해외 기업 적용 사례

○ 日 카와사키(Kawasaki) : 숙련 작업자의 작업 기능을 데이터화하는 로봇 조작 장치인 석세서 (Successor)를 개발하여 연마, 도색 공정 등에서의 작업자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해당 데이터 기반으로 신규 기술자의 기능훈련 및 타 분야에 로봇을 적용하는 기능 전승 로봇 기술을 개발

○ 日 브리지스톤(Bridgestone) : 타이어 가공 공정에 있어 기존 장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고무 온도 및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 및 압력 등의 공정 조건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하는 ‘EXAMATION’ 설비를 개발

< Kawasaki의 Successor >	< Bridgestone의 EXAMATION >

ㅇ 獨 보쉬렉스로스(Bosch Rexroth) : 주물작업을 통해 유압밸브를 생산하는 공장에 스마트 공정을 도입. 숙련공 중심의 최종 조립과정에 인공지능이 장착된 지시컴퓨터를 도입하여 모든 작업을 통제하고, 부품과 장비, 작업자를 통합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