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4113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진희원	구소영	천명철	03/02 이병한

’21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계획

2021.  3.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지침에 따른 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원활한 수납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금고검사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20년은 코로나19 인사과 복무지침(’20. 3.12~)에 따라 금고검사 미실시)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 보고

□ 금고검사 주체 및 범위

○ 검사주체

- 본청 세무과 :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본점

- 자치구 세무부서 : 수납대행기관 지점(서울소재 영업점에 한함)

○ 검사범위 : ’20.1.1~ 12.31까지 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

Ⅱ		금고검사 추진 계획

□ 검사 기간 : 2021. 3. 8.(월)~3. 26.(토)까지(15일간)

○ 검사 대상 기관 선정 및 통보 : 2021. 3. 12까지(검사대상 은행)

○ 검 사  실 시 : 대상 선정 이후 ~ 3. 26.(시, 자치구)

○ 금고검사 결과보고  및 서울시 통보 : 2021. 3. 31 (자치구)

□ 검사반 편성

○ 시․구별 책임관, 반장, 반원으로 검사반 편성

- 반장을 중심 2인 1조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대상 은행에 출장검사

○ 금고검사를 위한 검사반 편성 현황

구 분	시	자치구
책임관	세입총괄팀장	세입관련 주관 부서장
반 장	진 희 원	세입관련 주관 팀장
반 원	성준일, 윤형규	세입관련 담당(1개조 2인 편성)

□ 검사대상 은행 선정

○ 선정방법

- 시․구 금고은행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납사무처리 규정 및 수납금  대행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

- 수납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관내 수납대행기관의 각 지점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수납 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요청한 수납기관

○ 시․구 금고검사 대상은행(區별 최소 3개 이상 선정)

- 市 세무과 : 시금고 공금영업부, 수납 대행기관 모점

<市세무과 금고검사 대상은행>

○ 선정기준 : 손해배상금 부과 금액(건수)가 크거나, 전산사고 발생은행

○ 대상(5개) : *****************************

- 자치구 : 구금고, 자치구 관내 수납 대행 기관(영업소 포함) 자체 선정

○ 검사 방법

- 금고검사 운영 시 대상기관 세입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검사일정 확정

- 검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금고검사 실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할 사항을 통보

□ 중점 검사항목

○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조사

- 세입금 일계표 및 수납집계표의 송부기한 내 시금고에 송부하였는지 확인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7조

- 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 등 관련 장부를 시금고 송부기한 내 처리하고, 교환결재 기간 내 ‘서울특별시’ 명의 개설 계좌로 자금 이체 여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6조

○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확인

- 수납한 납입필통지서의 과목별(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등)로 정확히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11조

- 수납관련 서류(장부)를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경우 전산관리 실태 점검

‣ 수기분 납부영수증, 세입일계표 등 각종 환급관련 보조장부 작성 및 보관

○ 기타 수납은행 준수 사항 검사

- 은행 수납 이후 착오납부분에 대한 창구환불 발생 여부 조사

- 매년 금고검사 결과 공통지적사항 사례 등에 대한 중점 검사

□ 검사결과 조치

○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사례 발견 시 : 관계기관 고발 조치

○ 수납대행기관의 세입금 납부 지연 발견 : 손해배상금 부과

- 손해배상금 부과 : 납부지연 세입금 × 일반대출이율(시금고)× 지연일수

- 손해배상금 납부기한 : 배상금 부과 후 1월내에 납부

○ OCR고지서 수납대행 업무 착오 발생 : 과태료 부과

- 일계표 작성 시 집계 오류 : 금액 집계 오류 건당 500원

- 세목별 분류 및 입력 오류 : 각 1건당 500원

- 수납인, 취급자인 누락 : 각 1건당 500원

※ 수납은행 보관용 수납인 누락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수납인 수납일자와 시금고 처리일자 불일치 : 각 1건당 500원

○ 기타 검사기관 지적사항 및 수납기관 건의사항 공유

- 각 자치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은 수납업무처리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본점에 통보

- 수납처리 은행에서 요청한 업무개선 사항은 실행가능 여부 검토 후 반영

○ 수납은행의 지점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의견 존중

Ⅲ		행정 사항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 수립 : 3. 5(금) 까지

- 반복적 민원발생 또는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수납은행 선정

- 세입금 수납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금고검사 추진

○ 검사반 편성·운영 : 3. 8(월) ∼ 3. 26(금)

- 검사요원은 수납업무 착안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금고검사 실시

-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 금고 검사 결과 제출 : ’21. 3. 31(수)까지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서 및 검사결과 제출

‣ 자치구 금고검사 결과 적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은 붙임 서식에 작성 제출

- 금고검사 과정에서 대상은행의 애로사항, 업무개선 요청사항 등은 발생원인, 인과관계, 개선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개선방안 등 제출

붙 임 1. 수납기관 공통 지적사항 1부.

2. 복명서 1부.

3. 확인서 1부.

4. 금고검사 점검결과표 1부.

5. 2021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석 1부.  끝.

【붙임1】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주요 지적사항

공통 지적사항	비 고
② 시․구세 및 기관 분류 착오
③ 수납인 누락	수납일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④ 세입금 관계서류 보관 불량 및 수납의뢰서 분실
⑤ 납기경과분 착오수납 및 가산금 미징수
⑥ 비OCR 고지서의 시세입금 일계표상 지방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기재
⑦ 수납금액 일치여부
⑧ 영수필통지서(OCR분 포함) 송부기일 지연
⑨ 수납소인일자 지연처리 - 납세자보관용과 등기소 통보 분 영수증은 수납당일로 정상소인 교부하고, 은행보관분과 징수관서 분에는 일자를 달리하여 수납소인 후 지연처리
⑩ 영수증 파기 - 수납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수납하고 자체보관 영수증과 세입관서 통보용 영수필통지서를 파기하고 은행공금 예금계정에도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납한 등록세액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고검사시 유의하여 검사
⑪ 착오납부분에 대한 은행 창구 직권 환불

【붙임2】

복     명     서

담 당 자	과 장	결재
협 조 :

명에 의하여 2021.  .  . 금고검사차 ○○○은행 ○○○지점에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1.   .   .

복명자 :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복 명 내 용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확    인    서

2021년 ○○월 ○일 ○○○은행 ○○○지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금고 검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내역-

2021년  월  일

○○○은행 ○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수납인 누락여부
일계표와 수납소인 일자 일치여부
시․구세, 국세 및 징수기관 등 분류 적정여부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작성 및 보관상태
기 타 (제반서류 보관 및 편철상태 등)

2021년  월  일

○○○은행 ○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2021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식

□ 금고검사 추진결과 적발사항(엑셀로 작성 제출)

검사대상 기 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일시
		고발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금 부과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은행 ○○ 지점	소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작성
	기타사항
○○ 은행 ○○ 지점	소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 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 작 성
	기타사항

□ 수납은행 업무처리개선 요청사항

○

□ 구청 검토의견(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구청 검토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