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40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상일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3/02 정수용
협 조

2021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운영계획

○ 지급대상 :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

○ 심사대상 : 2020회계연도 완료사업 (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지급한도 : 사업별 최고 8천만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 수입증대 :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범위 내

-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범위 내

※ 지출절약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 가산 지급가능

○ 평가방법

- (1단계) 아래 지표로 평가하여 지급대상 선정 (예산담당관)

· 창의성(35), 노력도(35), 파급효과 및 제도화(30)

- (2단계) 성과금 지급액 결정 (예산담당관)

- (3단계) 최종심의·의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 총 11명 (당연직 위원 3명, 외부 위촉직 위원 8명)

○ 지급방법 :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평가점수 결과 71점 이상인 경우)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 기여자 100~50%, 보조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 본부 자체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명

- 구성현황

· 위 원 장(1명)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4명) :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시민협력과장

※ 성과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 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심사일시 : ’21. 2. 26.(금)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종합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상․중․하 표기)하여 신청대상 여부 평가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지출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심사대상 : 총 2건, 신청액 38,000천원

(단위 : 천원)

유형	사 업 명	예산절감 (수입증대)	신청액	수입 증대 및 예산 절약
수입증대	전기차 보급 (기후변화대응과)	282,542	28,000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미준수 해당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절차 집행 - 환수건 : 104건 - 환수금 : 282,542,000원(금이억팔천이백오십사만이천원)
수입증대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차량공해저감과)	630,451	10,00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을 통한 세입 증대 - 과태료 부과 : 630백만원 (5등급 차량 24,650건, 경유차 8,282건)

※ 2020년 본부 예산성과금 최종 선정결과 : 3건 신청 중 최종 0건 선정

연번	사 업 명 ( 부 서 명 )	예산담당관 선정 결과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기후변화대응과)	미 선 정
2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차량공해저감과)	미 선 정
3	서울시 태양광 정책 비예산 해외홍보(녹색에너지과)	미 선 정

□ 향후 계획

○ ’21. 2. 26.(금)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 ’21. 3. 5.(금) 限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기후환경본부 → 기획조정실)

붙 임	1.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서식)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서식) 1부.

3. 2021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