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44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조수진	공병엽		02/02 김태균
협 조
	인사과장		代채명준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21.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운 영 근 거	1
	2. 2020년 운영결과 및 성과	1
	3. 운영방향 및 주요 개편사항	2
	4. 세부 운영계획	3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3
	② 2021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 관리	4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8
	④ 학습 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9
	5. 행 정 사 항	10
	※ 붙임 및 서식
	1. 2021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2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5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17
	4.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22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3
	6. 2021년 인재개발원 6대 의무교육 주요 과정	25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27
	서식 1. 2021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30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1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32
	4. 현장중심 활동 보고서	33

20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시정 핵심가치 및 공직자세 내재화, 직급별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2020년 운영결과 및 성과

2020년 운   영결과 및 성과

□ 주요 개선내용

○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의무교육 확대하여 6대 의무교육 운영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토대로 진단결과에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다양한 외부자원을 활용, 비정형학습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04%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20년	10,940	715,397	742,187	104%	65.39	67.84
2019년	11,024	714,901	961,519	135%	64.9	87.2
2018년	10,458	682,132	840,067	123%	65.2	80.3

□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변경

○ 승진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집합 · 리더십교육 · 공사관리실무 이수 미반영

○ 2020년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14시간) 전직원 미적용

3		운영방향 및 주요 개편사항

◈ 공직자로서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위한 성희롱 등 예방교육 승진 반영

- 심사승진대상 전부 적용, ’21년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적용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리더십 및 직무 등 역량진단 결과를 연계한 개인별 교육훈련 실시

◈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정형학습 및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 주요시정·유튜브 등 교육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함께 발굴하고 공유

- 비정형학습 마일리지 최대 인정시간 확대(20시간→40시간)

◈ 2021년도 상반기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기준 한시적 변경 운영

-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①집합교육, ②리더십 교육, ③기술직 공사관리
실무과정 이수여부 미반영

< 주요 개편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개편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년도와 동일
교육훈련기관 교육 (승진 반영)		∘학습목표시간 중 30% 이상 교육훈련기관(집합 또는 사이버)		∘전년도와 동일 (’22년 3월 승진심사부터 미반영)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승진 반영)		∘매년 14시간 이상 이수		∘전년도와 동일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 반영)		∘당해계급에서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이수		∘전년도와 동일
성희롱 등 예방교육 (승진 반영)		∘위탁교육생 선발 신청 조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21년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전 직급 적용)
공사관리실무 교육 (승진 반영)		∘당해계급에서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6급 이하 토목․건축직에 한함)		∘전년도와 동일
기관 지정 필수교육		∘시정가치 교육과정 ∘6대 의무 교육과정 (청렴, 성희롱 등 예방, 인권, 통일, 4차산업, 법제)		∘전년도와 동일
비정형학습 마일리지		∘최대인정시간 20시간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4		세부 운영계획

【 상시학습제도 운영 절차 】

2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2월		5급 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교육 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교육운영 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소속직원 학습시간 관리 ( 실·국·부서장 )		- 소속 직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 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 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전체 교육훈련 의무 시간 (학습목표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리더십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등 이수 여부

② 2021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은 기관별 자율결정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21년	’18~’20년	’14~’17년	’12~’13년	’10~’11년	’09년	’08년
2~3급		-	-	-	30시간	50시간	40시간	30시간
4급		-	-	-	50시간	60시간	50시간	40시간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8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30시간	3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8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20시간	2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연간 학습목표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전일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80시간	4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 이상,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 이수(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 등은 7시간)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시 자체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으로 공공·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 (【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정한 기관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 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이수실적은 ’08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주요내용 (【붙임 5】참조)

구 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교육기관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성희롱 등 예방교육 의무이수

신  규

승진 반영

- 대    상 :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 자치구 소속 통합인사직렬 포함(기술직 5급이하, 전산직 7급이하)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적용시기 : ’21년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

○ 시정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시정 핵심가치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21년 : 연 25회, 2,500명)

○ 6대 교육과정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

분 야	청 렴	성희롱 등 폭력 예방	인 권	통 일	4차 산업혁명	법 제
의 무 이수사항	연 5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1회(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및 직무 집합교육 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 이상, 직무 집합교육 50% 이상 수립 권고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 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21년 : 8회, 560명)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토목직(신규 직원 제외)에 한하여 서울물연구원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과정으로 대체 가능

- 대    상 : 6급 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 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 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자), 승진자 과정(5~6급 승진자)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학습시간 인정범위 확대 등 유연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외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정형학습 인정시간 확대

- 비정형학습 마일리지 최대 인정시간 확대(’20년 20시간 → ’21년 40시간) - 양질의 YouTube 콘텐츠 추천시 학습 마일리지 적립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학습관리시스템 내 비정형학습

○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 학습 인정

-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 중심 교육 활동 인정 (【붙임 1】참조)

○ 직무관련 설명회, 직원힐링을 위한 시간 등 학습시간 인정

○ 직무관련 업무노트 및 매뉴얼 자료 학습시간 인정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21. 2.16(화) ~ 2.26(금)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가능(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

역량진단 (자가진단, 다면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추천과정 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 기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 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역량진단(자가진단) 완료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능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가능하며, 부서장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 이상 반영 권고

○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천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자가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역량군별 결과	역량별 결과	하위역량별 결과

④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인력개발과 주관으로 공공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등 요건 충족시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교육 신청

교육과정 검색 수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과 조정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결재 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1차 승인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학습 실시 (교육기관)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학습자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학습자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팀장 협조 필요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교육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팀장 협조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실시 (부서별)	➡	기관주관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부서교육담당자

- 단순 업무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독서, 직무 관련 개인학습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개인학습실시	➡	개인학습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단계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자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

□ 교육훈련시간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160시간

- 160시간 초과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임

※ 단,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고 인력개발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한없이 인정

5		행 정 사 항

적요

□ 개인별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21. 2.26(금)까지

○ 역량진단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진단(자가/다면)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이 완료되어야 교육신청 가능

□ (실·국)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실·국·부서 교육담당)

※ 서무업무(교육훈련 등)가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 실·국단위에서 조치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과 조정)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동일기간 과정 중복신청 등 조정

○ 소속 직원의 학습 실적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처리 등 해당 실·국 책임하에 관리

※ 기관주관교육 승인 및 개인학습 단계 승인(부서 교육담당자)

- 공무상 병가(60일 초과) 또는 출산휴가(근무연수 제외기간) 시스템 등록

※ 복무 관리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20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21.2.26(금)까지

- 특별한 사유없이 ’21.2.26.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기관별 조치사항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 수립

○ 자치구	: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 수립

- 상시학습운영계획 수립 후 인력개발과 제출(’21.2.26(금)까지)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913백만원

○ 교 육 비 49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 418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21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2021년 인재개발원 6대 의무교육 주요 과정

7.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서식 1. 2021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3. 독서감상문 작성 서식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23] 해당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