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15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이해우		01/22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계획

거리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021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장의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시설 현황 및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3884호,’20.12.31.)

□ 노숙인 현황 : 3,895명(’20.12. 4. 일시집계조사 기준)

○ 지원대상 : 1,097명(거리노숙인 595명,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502명)

(’20. 12. 4. 일시집계조사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노숙인					거리 노숙인	주거 프로그램
			소계	자활 (21개소)	재활 (8개소)	요양 (5개소)	종합/일시 (3/4개소)
계		3,895	2,729	642	223	1,362	502	595	571
	남	3,028	1,959	563	186	743	467	530	539
	여	865	770	79	37	619	35	63	32
	미상	2	0	0	0	0	0	2

□ 운영지원 개요

○ 지원대상 현황 : 8개소(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무료급식장 1)

○ 지원예산 : 9,517백만원(시비 9,452천원, 국비 65백만원)

○ 지원방법 : 매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 운영기관 교부

○ 지원시설 현황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구 분		종합지원센터(3)			일시보호시설(4)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센터
지역현황	자치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관할지역	서울역 일대 등	시청․을지로 일대	영등포역 일대	서울역	영등포역	영등포역	(여성전용)
시설현황	연면적(㎡)	1,300	498	2,785	402.13	500	240	238
	종사자(명)	43	15	33	8	12	10	6
	비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촉탁의 포함

- 노숙인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

· 종사자 수 : 4명 / 연면적 401.5㎡

□ ’20년 추진실적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단위 : 건, 명)

구분	시설명	연간 상담건수	시설입소 연계	잠자리 제공	식사제공 인원
계		66,118	1,193	184,410	421,388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10,079	39	38,497	74,125
	브릿지	7,331	59	14,560	88,750
	영등포보현	2,785	120	41,056	83,572
일시보호시설	옹달샘드롭인센터	2,520	-	23,624	67,925
	햇살보금자리	4,632	1	17,892	32,497
	만나샘	9,575	-	11,388	50,062
	디딤센터	1,684	19	6,670	22,989
희망지원센터	서울역	10,850	219	23,833	-
	영등포	10,099	495	6,890	1,335
정신건강팀	다시서기	5,630	222	-	-
	브릿지	667	6	-	-
	영등포보현	266	13	-	133

○ 따스한채움터 : 275,572명 식사제공(일평균 755명)

2		운영지원 계획

	<’21년 주요변경 사항 >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급식단가 및 지원인원 개선 - 지원단가 인상 : 1식당 2,500원 → 3,500원 - 1일 지원인원 확대 : 870명 → 1,137명(증 267명)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0.9% 인상 ◆ 종사자 후생복지 제도 주요 변경사항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확대) - 휴원·휴교 또는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자녀돌봄 사유 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 ②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운영지원 기준

○ 인건비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준용(붙임1)

○ 운영비 : 시설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세부 기준 준용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인건비

- 종합지원센터 : 다시서기 19명, 브릿지 15명, 영등포보현 24명

- 일시보호시설 : 옹달샘드롭인센터 12명, 햇살보금자리 10명, 만나샘 8명,
디딤센터 6명

※ 배치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은 주7일 24시간 운영되어 시간외수당 15시간 적용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3,500원

※ 여성전용시설인 디딤센터는 1일 3식 제공

(단위 :   명)

시설명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20년 연평균 취침인원		504	169	40	134	63	49	31	18
’21년 급식	식수	1,137	200	250	229	164	100	124	70
	구분		석식	조식	석식	석식	석식	석식	1일3식

○ 운영비 : 예산범위 내 1일 평균 취침인원 기준 적용(서울시 노숙인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이용인원(취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원)	비 고
11인~30인	140%	74,40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9,090	브릿지, 햇살, 만나샘
51인~100인	120%	63,770	옹달샘
101인~150인	115%	61,120	영등포보현
151인~200인	110%	58,460	다시서기

※ 다시서기·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역과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연중 취침인원 포함하여 반영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예산범위 내)

- 사용용도

구 분	사용용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무용컴퓨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비(타 협회비는 사용불가) 등
생필품 및 의약품비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유의사항

보험료		▸ 법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 ▸ 시립시설의 상해보험료(영조물손해배상보험) 등 보험료는 의무 가입으로 시 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손해보험 가입 또는 공제계약시 서울시장 명의로 보험가입(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신문구독료		▸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시설 보유차량이 경차 1대 뿐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 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및 부대 경비

- 인 건 비 :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심야시간 1.5배 적용(22시 ~ 06시)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구 분	근 무 시 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비고
야간	19:30 ~ 23:30	41,420원	11명 (주말 8명)	4명	5명	겨울철 산재지역 및 영등포 일대 심야 거리상담반 별도
심야	24:00 ~ 04:00	52,320원	2명	-	-

※ 야간상담원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1인당 월 1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부대경비 : 100원(음료수 등)×20명이내(상담원 1명당 1일기준 상담인원)×근무인원×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 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 희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역 및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 지원내용 : 관리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위기대응콜 포함)

- 배치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 적용

- 운 영 비 : 2020년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취침인원 등 포함 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반영

구 분	인력배치			운영비 지원		비고
	인원 (명)	배치내역	인건비 (천원)	지원내역	운영비 (천원)
계	22	행정책임자 1, 상담원 4, 간호사 1, 생활지도원 16	1,012,736		14,400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16	행정책임자 1, 상담원 4, 간호사 1, 생활지도원 10	719,754	응급대피소 운영비 - 월 1,000천원 위기대응콜 - 월 200천원	14,400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6	생활지도원 6	292,982

○ 정신건강팀 운영 지원(다시서기·브릿지·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11명 인건비(촉탁의 1명 포함) 및 운영비

【 시설별 배치인력 및 운영비 지원내역 】

구 분	인력배치			운영비 지원
	인원 (명)	배치내역	인건비 (천원)	지원내역	운영비 (천원)
계	11	촉탁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7, 상담원 1, 생활지도원 2	542,264		57,280
다시서기	8	촉탁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4, 상담원 1, 생활지도원 2	396,171	- 응급이송비 월 6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 차량비, 운영비 등	42,880
브릿지	1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52,742	- 응급이송비 월 2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4,800
영등포보현	2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93,351	- 응급이송비 월 400천원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9,600

- 배치 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촉탁의사(1명) : 월 2,716,900원(「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기준 적용)

※ 촉탁의사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촉탁계약, 주 8시간 근무

· 정신보건전문요원(7명) :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지원

※ 대상자 병원입원조치 및 입원자 방문 등 출장여비 지원

· 사회복지사(3명) : 상담원(1) 또는 생활지도원(2)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위기대응콜(☏1600-9582) 연계 서울전역 총괄

따스한채움터

○ 인건비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붙임1)

- 인력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대리 1명, 영양사 1명

※ 노숙인 일자리갖기 참여인력 별도지원

○ 운영비 : 84백만원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시설비, 대체급식지원 등

- 지원기준 : 7,000천원 × 12개월

3		소요예산

□ 예산현황

○ 예 산 액 : 9,197,804천원

자치구	시설명	총계(천원)	지원내역	비고
총계(a+b+c)		9,197,804
종합지원센터 소계(a)		6,358,101
용산구	다시서기	2,939,781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위기대응콜 운영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대피소 운영비, 거리상담 활동비	민간 위탁금
서대문구	브릿지	1,297,493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영등포구	영등포보현	2,120,827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정신건강팀 운영비,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운영비
일시보호시설 소계(b)		2,538,004
용산구	만나샘	566,878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888,976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영등포구	햇살보금자리	669,489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서대문구	디딤센터	412,561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따스한채움터 소계(c)		301,799
	따스한채움터	301,799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급식비	민간 위탁금

※ 겨울철 및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예산 별도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

4		행정사항

□ 서울시

○ 노숙인 이용시설 보조금·후원금 등 지도점검               : 상·하반기

○ 2020 회계연도 노숙인 이용시설 회계감사                : 1~3월

□ 운영기관

○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제출   : 1월중

※ 외부기관 사업공모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추진

□ 유의사항

○ 서울시 보조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수함

붙임  1.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부.

2. 시설유형별 예산현황 및 분기별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