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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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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주민세 관련 질의 답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민세 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주민세와 교육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에 의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에 의하여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액의 100분의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법령에 별도의 환급규정이 없다면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 (임청일, 02-2133-3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청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3						/전송			02-2133-1034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