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28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주진형	장정호	代이형규		12/18 구종원
협 조

2020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지원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지원계획

청·장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마을버스 운전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운수종사자 실습 교육사업을 공모하여 운수업계 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배경

○ 마을버스 운전자 자격(여객법)을 갖추고 채용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여 사고위험 등으로 즉시 노선에 투입하기 곤란

○ 마을버스 업체 자체적으로 채용예정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15일간 해당
노선을 견·실습 운행하고 있으나 체계적 절차 및 프로그램 부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버스 실습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자치구 및 관할 마을버스 운수사업자 ※공동참여 협업사업

○ 사업내용 : 버스운전자양성교육 수료자 중 마을버스 취업 희망자 대상
실무 연수교육 및 취업 연계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3∼4개 구 선정)

○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평가 ∙자치구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 심사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수행자 사전 선발) ∙제안서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교육생 모집․홍보, 예산집행․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교육 양성기관 (운수업체등)		∙교육양성기관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자치구) ∙교육실습, 면접 및 채용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결과 보고

○ ’20년 예산 : 15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업주제

○ 마을버스 운전자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고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 가능한 사업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취업희망자–운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win win 사업

-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습위주의 현장 교육 위주 프로그램 구성

○ 마을버스 실습 교육 수료자를 지역 운수업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수업계 네트워킹 협력․구축 사업

□ 그간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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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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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근거한 교육·실습 추진,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관련 점검 예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제32조의2,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규정 준수

□ 향후 일정

○ (구)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시) 교부승인	: ’20.12.21(월)

○ (구) 보조금 이월신청 및 (시) 검토	: ’20.12월말

○ (구) 사업비 집행 및 추진결과 정산보고	: ’21. 상반기중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