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9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9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송학용	이동률	권민	정수용		07/03 서정협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7월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회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시정 전반에 기후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탈탄소 경제사회 전환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기후 및 생태적 위기 대응이 가능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고조

○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6.18(목), 10시~11시20분/11층 회의실 ￭ 참 석 :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5명 참석 ￭ 결 과 - 새로운 형태의 예산제로 목표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 내부 관계 실국의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제고 필요 -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에 반영되도록 설계 - 교통, 건축, 도시재생 등 탄소배출과 직접 관련된 분야 감축목표 이행방안과 기존사업에 대한 녹색화 강제방안이 담겨야 함 - 기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 필요 - 목표-사업-예산이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설계·추진 -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으나 중간단계의 기후숙의예산제 등 단계적 추진 필요

Ⅱ		학술연구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5개월)

▢ 소요예산 : 67,000천원(기후변화기금)

▢ 과업내용

○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정립

○ 기후영향을 고려한 국내외 제도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예산에 대한 기후예산적 성격의 사업 분류 및 목록화

○ 서울시 기후예산 편성 기준 마련(편성방법·절차, 산출근거 및 평가기준 등)

○ 서울시 기후예산제 제도화 방안 등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Ⅲ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정립

○ 기후예산제 개념, 도입배경 및 필요성, 효과 등

▢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

○ 국내외 정부 및 도시의 유사 정책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 국내 성인지 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청년인지예산제 등과 국외 영국의 탄소예산제, 오슬로시의 기후예산제 등 대상별 또는 주제별 특화된 예산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후예산제 시사점 도출 등

○ 서울시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예산 분류 및 목록화

- 서울시 예산사업 중 기후·환경과 관련된 사업 분류 및 목록화를 통한 기후예산 규모 등 파악

▢ 서울시 기후예산제 편성 기준 마련

○ 기후예산제 편성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국내외 유사 예산제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업별 기후영향 분석 체크리스트 및 세부 편성 절차 마련

○ 사업별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근거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공사, 구매, 용역 등 사업 종류별 기후예산제 적용을 위한 산출기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공공건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참조)

○ 사업 모니터링 방안, 사후 평가 및 피드백 방법 등

-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방법

- 사업 종료에 따른 기후영향분석 등 사후 평가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 등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서울시 기후예산제(안) 추진전략 및 제도화 방안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대외 기관과의 협력 방안

-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 구성에 관한 문제

- 기후예산제를 담당할 전담 조직구성과 예산담당관과의 관계 정립

- 국가 예산과 연계 또는 협력방안

○ 기후예산제 근거 규정마련 등 제도화 방안

- 기후예산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효력 및 문제점 분석

- 성인지예산제 사례와 같이 법령상 근거마련의 필요성 및 전략 등

Ⅳ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용역의 경우 서울시 예산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축척되어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함이 적절하고,

- 서울연구원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다수의 유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험이 많아 연구용역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 2009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6년 서울시 협치예산제 도입과 운영방안, 2019년 서울시 시민숙의 예산제 제도화 기초연구 등

Ⅴ		활용 계획

○ 서울시 기후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시 활용

○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추진시 활용

Ⅵ		향후 일정

○ 2020. 7월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020. 7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2020. 8월 : 학술용역 계약

○ 2020. 9월 ~ 2021.1월 : 학술용역 시행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별도).

2. 과업내용서 1부(별도).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별도).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별도).

5.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별도).

6.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