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760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남경래		정삼모	김호성	권민	07/03 정수용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0번, 윤한홍 의원, 정무위원회)

윤한홍 국회의원이 요구한 ‘지자체,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이드라인 등 관련자료 및 전기사업법 및 동법 하위 규정 외의 태양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전기사업법 및 동법 하위 규정 외에 태양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830번>

1. 지자체,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요구

- 지자체,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이드라인 등 관련자료 요구

- 전기사업법 및 동법 하위 규정 외의 태양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재

· 조례, 가이드라인, 규정 등 일체 자료

1.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3.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 2133-3563	주 무 관	남경래
	작 성 일 : 2020.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