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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김은겸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6771381호와 관련 질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한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① 설계도면상(표준횡단면도1) 표시된 외발산동 368-32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명확한 답변 요청

- 외발산동 368-32는 평면 및 종단면도상 STA 320m 지점으로 표준횡단면도(1)에서 상부단면으로 도로 폭은 좌측 용지경계에서 우측 용지경계까지입니다.

- 상기 토지는 좌측 용지경계에서 보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설계도면상 외발산동 368-32가 차도, 인도 유지(답외구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다른 유사도로 설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이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부탁

- 도로의 횡단계획은 도로의 종류, 기능, 설치위치, 지형, 지장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쌓기부 토공구간의 경우 표준횡단면도(1)와 같이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용지경계까지 1.0m정도(2016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의 여유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③ 어떠한 법령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외발산동 368-32를 도로사용에 필요한 부분으로 설계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 외발산동 368-32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 보상 → 공사시행 → 공사완료 절차를 집행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외발산동 368-32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2012.07.19.에 고시(강서구고시 제2012-58호)하였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12.11.29.에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8호)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를 2016.11.24.에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82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자 이성열(02-3078-255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6/18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18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