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154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6/1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김명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최근 시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 제고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결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50호)

□ 채용 필요성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지속적인 증가(’11년 932건→’19년 1,971건)로 법정 재결기간(60일) 내 처리를 위한 인원 확충 필요

- 특히, ’19년에 청구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611건→1,971건)하여 위원회 1회당 재결건수를 확대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재결기간 지연 우려

※ 위원회 평균 재결건수 : 55건(’17) ⇒ 63건(’18) ⇒ 67건(’19) ⇒ 76.3건(’20.5.)

❍ 행정환경의 변화로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법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추가 확보 필요

Ⅱ	채용 개요

□ 분야 및 등급

임용예정 직무분야	등 급	인 원	근무기간 (시 간)	주요직무내용
행정심판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2명	임용일~2년 (주 35시간) ※ ’20.8월~’22.7월 한시적으로 운영	○ 행정심판 사무 수행 관련 - 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 위원회 상정안건, 재결서 작성 등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 2차 면접)

□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행정심판 전문요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2020.3.10. 개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나급	75,914	50,584

-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하한액(50,584천원) × 35/40시간 ≒ 44,261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Ⅲ	세부 임용계획

□ 추진절차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 (To.조직담당관)		임용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임용계획 심의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예산담당관, 인사과)						⑤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 (인사과, 매월)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 인사과)		(채용부서)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임용결격여부 확인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및 임용승인 통보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최종 합격자 공고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세부내용

❍ 채용공고: 10일간(우리시와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원서교부·접수: 3일간

- 응시원서 등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 란에서 출력 사용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하여 시행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자 결정

- 면접시험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Ⅳ	추진일정

❍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 조직담당관 → 예산담당관	2020. 6. 9.(화)
❍ 임용방침 수립 - 인건비 확보(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2020. 6. 16.(화) 까지
❍ 임용계획 승인 의뢰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6월중)	2020. 6. 16.(화) 까지
❍ 모집공고	2020. 6. 19.~6. 28.(10일간)
❍ 응시자 원서접수	2020. 6. 30.~7. 2.(3일간)
❍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2020. 7. 8.(수)/7. 9.(목)
❍ 면접시험	2020. 7. 14.(화)
❍ 임용후보자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조회	2020. 7. 16.(목)~7. 22.(수)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7월중)	2020. 7. 27.(월)
❍ 최종합격자 공고	2020. 7. 28.(화)
❍ 임용발령	2020. 8. 1.

붙임  1.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등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