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922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임양수		강명석	06/11 김용학
협조
	주무관		이민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위례선(트램) 건설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5.28(목)  10:00~12:00

□ 장  소 : 본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본   부 :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등

○ 자문위원 : ******************************

□ 자문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검토사항 자문

- 관련 상위 규정 등 비교검토를 통한 개정 검토 자료

□ 회의사진

2		회의 주요내용

□ 기존 도시철도 관련

○ 제2조(확대궤간) 관련 : 곡선반경 800m이하에 설치하는 것은 과도하기에, 일반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처럼 300m 이하인 곡선구간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검토 필요

○ 제7조(직선부의 건축한계) 및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제30조(직선부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관련 : 무정차 정거장(급행열차 승강장)의 승강장 연단거리는 완행 50mm, 급행 70mm로 구분 검토 필요

○ 제11조(도상의 두께) 관련 : 어께부분의 기울기 1:18을 일반 철도처럼 1:1.6으로 변경하는 (안)은 보수시간의 제약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현행대로 1:1.8로 유지하는 안으로 검토 필요

○ 제15조(승강장의 길이 통로의 폭) 관련 : 국토부의 “도시철도 승강장 및 환승시설 설계지침”에서 규정하기에, 서울시 규칙에서는 삭제함은 타당하나, 승강장의 유효길이 5m를 2m로 축소 개정건의 등 필요

○ 제5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레 제24조(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등 관련 : 신설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에 추가역을 설치하는 경우를 고려 예외규정으로 본선 기울기 완화조항 적용하는(안) 검토 필요

□ 신설 6장 노면전차(트램) 특례 관련

○ 노면전차에 관한 특례 중 제35조(캔트에 관한 특례) 관련  “노면전차 선로의 캔트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에 맞춰 최대 100mm로 한다” 문구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캔트를 적용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한 경우 미설치 적용하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 필요

○ 노면전차에 관한 특례 중 제46조(정거장에 관한 특례) 관련 노면전차 정거장 시설은 지하나 고가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의 정류장 개념으로 적용하는(안)으로 검토 필요

3		향후계획

□ 자문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개정(안) 작성 후 개정절차 진행

□ 자문수당 지급

○ 지급금액 : 1,400천원

- 참석자문 : 150천원(2시간 이상) × 위원 8명 = 1,200천원

- 서면자문 : 50천원 × 위원 4명 = 200천원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시설부대비

붙임  1. 자문위원 서명부 1부.

2.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3. 자문의견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