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8859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배	代김성배		명노준		김성보		07/30 류훈
협 조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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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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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사업시행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정(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후 입안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 ‘18.12.26.)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19.01.30.)

□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 지구명칭 :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북부간선 신내IC~중랑IC 구간)

○ 대지면적 : ************

○ 도시계획 : **************

○ 이용현황 : *****************************

○ 소유현황 :*******************************

○ 사업의 종류 : ***********

○ 토지이용현황(천㎡)

구분	소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면적	****	****	****	****	***	****

○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대표자 : 박원순)

- 대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 : 김세용)

- 사업시행방식 : 수용방식

※ 전략환경영향펑가서(초안)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평가항목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수환경의 보전(수질), 환경기준부합성(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 추진 경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 공고(6.17)/ 초안제출(7.8)/관련부서 협의(7.9~)

○(지구지정) 지구지정 제안서 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

- 지구지정용역 착수(3.15)/공공주택지구지정 제안(5.24)/관련부서 협의(5.28~6.25, 48개부서)

○(행정사항) 공유재산심의 완료, 투심면제절차 진행중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7.11, 적정), 투심면제 신청(국토부, 6.3)

○(공정관리) 주택공급혁신 T/F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주택공급혁신 T/F 운영(총 14회, 부시장 주재 6회, 실무T/F 8회)

- 구조, 소음, 진동 등 해소위한 전문가 자문(3회, 1.30./2.19./7.4.)

□ 향후 계획

○ ‘19. 08.05    주민공람 공고(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사업인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구 게시판

○ ‘19. 09~10.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19. 0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9.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한강유역환경청)

○ ‘19. 11.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붙임  1.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요약서 1부.

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1부(별도첨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부(별도첨부).

4.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