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7303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경아	이강수	임창수		06/27 강옥현
협 조
	광장재생팀장		우인식
	광장정책팀장		김정범

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2차) -

2019. 6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2차)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관련하여 광장 주변지역 활성화 관련 실행방안 마련 위한 추가과업 설계변경 검토보고임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2차)

○ 용 역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 용역기간 : ‘19.3.1~’20.2.21

○ 용 역 비 : 167,073,000원

(단위:천원)

구분	총차	1차(‘18년도 예산)	2차(‘19년도 예산)	비고
예산액	480,000	280,000	200,000
집행액 (계약액)	447,073	280,000	167,073	집행잔액 32,927천원
기간	‘18.6.~’20.2.	‘18.6.~’19.2.	‘19.3.~’20.2.

Ⅱ		설계변경 검토내용

○ 필요성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광화문 일대 공간적 변화예상

- 광장 주변지역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기능과 여건마련 필요성 대두

- 광화문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 등 연계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필요

효율적 검토를 위해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추가과업으로 진행

○ 추가과업 내용 : 필지별 계획구상(안) 관련 사업화 방안 마련

- 광장 연접부 필지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안) 실현 위한 방안 검토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현가능한 계획(안) 마련

- 광장 연접부 필지 소유자 등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주민참여 기반구축 관련 사항 등

○ 용역비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167,073,000원	200,000,000원	증 32,927,000원

※ 용역기간은 변경 없음

Ⅲ		조치계획

○ 2019년도 예산 집행잔액(32,927,000원) 활용 설계변경 시행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401-01)

Ⅳ		향후계획

○ ’19. 6  : 설계변경 계약 및 시행

○ ‘20. 2  : 용역추진 및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변경) 1부.

2) 설계내역서(당초・변경) 각1부.

3)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