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685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4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김성보		류훈	06/11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시공간개선반장					代김장성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물재생계획과장					代김준형

** 공공주택사업 세부실행계획

- 공공주택 및 빗물펌프장 복합화사업 -

2019. 06.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자문 (3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공주택사업 세부실행계획

- 공공주택 및 빗물펌프장 복합화사업 -

○ ‘22년 6월 선행계획인 사천빗물펌프장 가동과 공공주택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 이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대행사업)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 (부시장방침, ‘19.1.30)

○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사업 추진계획 (국장방침, ‘16.6.28)

Ⅱ		사업개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대(부지면적 : 약 4,689㎡)

○ 건축계획(안) : 설계용역 후 최종 확정

- 지상연면적 : 약 8,000㎡(지역편의시설 약 3,000㎡포함)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설계안에 따라 조정 가능)

○ 이용현황 : 교통광장

○ 소유현황 : 국유지, 시유지(하천관리과, 도로계획과), 구유지(0.002%)

○ 사업주체(사업구조) : 서울시(SH대행사업)

○ 사업방식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공공주택특별법)

○ 주택공급수 : 200세대 이하(임대 100% / 공유주택 100세대 포함)

○ 사업예산 : 225억원  ※ 실시설계 후 사업비 확정

□ 사천 빗물펌프장 신설 개요

○ 층    수 : 지하2층/지상1층

○ 건축면적 : 1,007.82㎡(연면적 : 2,082㎡)

※ 기계획된 지원시설은 공공주택 지역편의시설에 포함하여 계획 변경

○ 필요능력 : 1,500㎥/min(모터펌프 2,010hp×2대, 1,052hp×2대)

○ 사업기간 : ‘19.1 ~ ’22.6

○ 사업예산 : 321억원 ※ 연희 공공주택 설계용역 후 사업비 확정

Ⅲ		추진상 문제점

○ 선행계획과의 충돌

- 선행계획인 ‘사천빗물펌프장의 2022년 하절기 가동 목표’ 실현

- 빗물펌프장과 공공주택의 구조물이 간섭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소음·진동·구조안전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Ⅳ		그간 추진경위

○ ‘19.2.25.  총괄건축가 자문

- 펌프장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추가 하중에 따른 펌프장 구조 보강이 필요한 바, 펌프장 공사 선행 시 공공주택 건설 어려움.

○ ‘19.3.21./25.  주택기획관 주재 실무TF(2회)

- 주택기획관,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주택과장, 하천관리과장, SH공사 부장

○ ‘19.3.27.~4.11.  외부전문가 자문(3회)

- 주택기획관, 관련부서장, 외부전문가(5명) 등 참석

- 소음, 진동, 구조안전 및 시공 분야 전문가 자문

○ ‘19.04.19. 추진계획(안) 보고(행정2부시장 주재 혁신공급TF 시)

○ ‘19.05.30.  기관별․부서별 업무분장 및 공정관리계획 확정

Ⅴ		해결방안(대책)

⑴ 펌프장과 공공주택건설 주체를 SH공사로 통합하여 시행

- (당초) 펌프장(물순환안전국)+공공주택(SH) → (변경) SH공사 통합 시행

- 시행주체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 공정관리 유리 및 하자책임 분명

⑵ ’22년 6월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해 펌프장 토공사 선착공(‘19.9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본공사 착공(’20.9월)

⑶ 소음·진동, 구조안전 및 시공 등 기술적 문제 해결(세부내용 : 붙임)

- 전문가 자문결과,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설계공모는 최소한의 기준 제시

Ⅵ		세부실행계획

□ 사업방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

○ 대행계약 : ‘개발사업 대행계약(’10.2.2)’에 따라 시행

○ 사업범위 : 공공주택+빗물펌프장 신축사업

○ 수수료율 : 대행계약에서 정한 범위(7~9% 이내)에서 별도 협의 시행

□ 공정관리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행정절차	설계공모					사업계획승인				공사발주			계약
펌프장			토공사 선착공										착공									준공
공공주택													착공									준공

□ 재정확보계획

○ 총사업비 : 536억원(펌프장 : 321, 공공주택 225)

- ‘19년 추경편성 : 2,287백만원(빗물펌프장 2,000, 공공주택 287)

※ 지역편의시설 반영 등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별 관리부서에서 각각 예산편성 및 확보

□ 기관(부서)별 역할

기관(부서)	업무분장	비 고
공공주택과	대행사업 관리 공공주택 부분 예산확보 및 인허가
도로계획과	토지 사용허가 협조 ※ 세부사항은 건축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하천관리과	빗물펌프장 부분 예산확보 및 사업관리 토공사 선착공을 위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이행
물재생계획과	빗물펌프장 부분 발주도서 작성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서울주택도시공사	빗물펌프장 및 공공주택 대행사업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서별 업무분장표 : 붙임 참조

Ⅶ		행정사항

□ 공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철저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필요시, 주택건축본부장(주택기획관) 주재로 실무TF 운영

붙임 1. 전문가 자문결과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서별 업무분장 및 세부계획 1부.

3. 공정표 1부.

4. 기존 대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