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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됩니다.

3. 이에, 수탁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탁기관 직원 간 업무조정,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인건비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귀 기관 종사자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부.

2.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열		시민참여기획팀장	이경혜		환경시민협력과장	06/29 김연지
협조자	주무관	김승준
시행	환경시민협력과-65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