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376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6/29 이혜영

2021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0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1. 6. 24.(목) 14:00 ~ 16:05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총6인

○ 김현중 위원장, 권영재 위원(공간), 차강희 위원(산업), 이종희 위원(색채), 이윤주 위원(교통), 이현성 위원(경관)
※ 서기 : 공공디자인진흥팀장

□ 심의건수 : 총6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안건	재심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6	경관심의	-	-	-	-	-
	디자인심의	3	2	1	-	-

□ 심의결과 : 재심 4건, 유보 1건, 의견제시 1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10-1	창동 기성상업지 가로환경개선사업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가로환경개선 - 보차도정비, 가로수목 및 조명시설 개선 등	심의	재심
10-2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북구 (주거정비과)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	재심
10-3	지하철3호선 녹번역 출입구 #3번 (엘리베이터) 이설사업	은평구 (주거재생과)	・엘리베이터 1개소 이설	심의	재심
10-4	응암 제4구역 주택재개발 도시기반시설 가로환경 개선사업	은평구 (건축과)	・보도포장, 안전계단 ・가로시설물 등	재심의 (2021- 8차(재심)	유보
10-5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디자인변경(캐노피 2개소)	재심의 (2020- 13차(재심)	재심
10-6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증차 및 4단계 건설사업 - 48칸 전동차 제작 구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전동차 48칸(6칸*8대)	자문	의견제시

붙임  제10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6. 24.(목) 14:00 ~ 16:05
안 건 명	창동 기성상업지 가로환경개선사업
심의대상	가로환경개선(보차도정비, 가로수목 및 조명시설 개선 등)
심의번호	10 - 1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전체의 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포장계획은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하고 도시 공간속에서 조화로울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블록 패턴은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엇갈림 패턴 적용 · 미끄럼방지포장의 패턴과 색상은 단순하게 적용하고 건물뒤편 구역의 경계부분은 패턴이 파편화되지 않도록 처리 · 전폭 미끄럼방지포장(중심로 전폭구역)의 사선형 패턴과 BI의 반복 적용은 지양 · 교차로 구역의 인조화강석블록 포장(p29)은 운전자가 험프식 교차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패턴은 줄눈을 맞추어 설치 · 교차로 구역의 미끄럼방지포장(p30)은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패턴 삭제 · 창동음악도시 BI는 동일한 형태로 적용하고 진출입부 또는 안내사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 - 지주형 안내표지판은 서울시 표준형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참고하여 정보그래픽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지도 정보, 글자 크기, 색채, 픽토그램 등 보완).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6. 24.(목) 14:00 ~ 16:05
안 건 명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대상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번호	10 - 2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포장에 장식적인 패턴의 적용은 지양하고 보행성,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산포식 패턴은 어르신들에게 시각적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음에 따라 재검토 · 화이트 색상의 보도블록은 오염에 취약하고 눈부심을 유발하므로 사용 지양 · 단지 내 경계부분에 경계석 설치 지양(권고) - 보도블록의 규격은 300*300mm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는 경사가 심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미끄럼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는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고 뉴타운 등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어린이나 유모차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D-D’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의 설치보다는 보도폭원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6. 24.(목) 14:00 ~ 16:05
안 건 명	지하철3호선 녹번역 출입구 #3번(엘리베이터) 이설사업
심의대상	엘리베이터 1개소 이설
심의번호	10 - 3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각형태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입면 디자인은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스파이더 체결형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외부마감은 무채색의 유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안내사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6. 24.(목) 14:00 ~ 16:05
안 건 명	응암 제4구역 주택재개발 도시기반시설 가로환경 개선사업
심의대상	보도포장, 안전계단, 가로시설물 등
심의번호	10 - 4	심의결과	유 보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반영 전·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기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의결 예정) -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계단 챌면에 경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펜스는 손스침이 쉽도록 지주가 최상단 가로바(핸드레일) 이상으로 돌출되지 않은 제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 진출입부의 펜스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연장설치)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차도경계석은 주문 제작 등의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6. 24.(목) 14:00 ~ 16:05
안 건 명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	디자인변경(캐노피 2개소)
심의번호	10 - 5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캐노피 디자인은 도시 경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심의에서 결정된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캐노피 설치 삭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6. 24.(목) 14:00 ~ 16:05
안 건 명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증차 및 4단계 건설사업(48칸 전동차 제작 구매)
심의대상	전동차 48칸(6칸*8대)
심의번호	10 - 6	심의결과	의견제시
【 의결 내용 】 ○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드래프트스크린(유리형 난간)에 설치되는 중간 헨드레인은 시각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수평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문 내부 마감은 운영사 로고 등의 패턴 엣칭 적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혼잡도가 매우 높은 9호선임을 고려하여 자전거거치대는 설치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 거치 후 점유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각이 아닌 사선방향으로 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전면 중 차량 흡수 부재가 설치되는 부분 하단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좌석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을 부여하지 않고 당초 무채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차량내부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내부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있는 안내사인 추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