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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자 주52시간제 시행 안내 및 사전점검·결과 제출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예정 인 바,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 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아울러,  주 52시간제 이행실태 점검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 개요 >

라. 점검내용 : ’21. 5. 31. ~ 6. 27. 4주간 주당 근무시간

마. 점검대상 :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조사업 수행 또는 참여 노동자
(보조사업과 무관한 노동자는 비포함)

바. 요청사항 : 근무시간 개인점검표(붙임2) 및 총괄점검표(붙임3) 제출

사. 제출기한 : ’21. 7. 1.(목)

붙임  1.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Q&A 1부

2. 근무시간 개인점검표(엑셀파일) 1부

3. 근무시간 총괄점검표(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현			지역일자리팀장					남미라					일자리정책과장					06/29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16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