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153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창섭	주성호	06/29 김광덕

2021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2차 보조금 교부계획

2021.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2차 보조금 교부계획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0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근거

❍ 법적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시행 근거

- 2021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계획 (도시농업과-3121호, ’21.3.2.)

사업기간 : ’21. 3월 ~ 11월

지원현황 : 9개 단체 140,000천원(붙임 ‘단체별 추진현황’ 참조)

❍ 참여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추진경과

❍ 2021년도 운영계획 수립                       : ’21. 3. 2.

❍ 2021년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21. 3. 22.

❍ 2021년도 보조금 1차 교부                     : ’20. 4. 23.

2		교부계획

교부내용 : **************

단체별 세부교부 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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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부방법 및 조건

교부방법 : 단체 보조금계좌에 입금

교부조건

❍ 교부받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며, 타 용도로 전용 및 이용 불가

❍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

❍ 사업 완료 후 2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조치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4		향후계획

보조금 교부(시→추진단체)         : 2021. 6. ~ 10월

사업추진                          : 2021. 6. ~ 11월

정산보고 및 최종평가              : 2021. 12월 ~ 2022. 1월

붙임 1. 2021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계획 1부.

2. 2021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현황 1부.

3. 2021년 단체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