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154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창섭	주성호	06/29 김광덕

2021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검검계획

도시농업과

2021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점검 계획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추진개요

추진기간 : ’21. 4월 ~ 11월

지원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선정 지원 현황 : ** 단체 140,000천원(붙임1 ‘단체별 지원현황’ 참조)

❍ 참여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경과

❍ 2020년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최종평가   : ’21. 2월

❍ 2021년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21. 3월 ~ 4월

❍ 2021년도 보조금 1차 교부                     : ’21. 4월

2		점검개요

관련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2021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협약서 제12조

점검방향

❍ 중간실적보고서를 통해 사업수행 시 시행착오 최소화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으로 부적정한 집행 가능성 사전차단

❍ 단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 개선 방향 모색

점검대상 : *********************************

점 검 반 : 도시농업지원팀장 외 2인

점검기간 : ’21. 6월 ~ 8월

❍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 : ’21. 6.30.(수) ~ 7. 30.(금)

❍ 단체 자료 제출기한 : ’21. 7.16.(금)

3		세부점검계획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

❍ 점검기간 : 수시

❍ 점검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통한 온라인 점검

❍ 점검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중간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점검

❍ 점검기간 : ’21. 6.30.(수) ~ 7.30.(금)

❍ 점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서류확인, 현장방문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중간추진실적 평가(계획서, 결과물, 관련사진 등 확인)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자료 적정성 확인

점검결과 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사업 연기 등은 예외 처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 발견시 환수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 시정 및 보완 추진

- 보조금집행기준 미준수 또는 지출관련 서류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 회계   교육 추가 실시

❍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사업 추진의사가 없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사업비 지급 중단 등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 최종실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 선정시 결과 반영

점검일정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지원단체→도시농업과)  : ’21. 7.16.(금)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21. 6.30.(수) ～  7.30.(금)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1. 8.  6.(금)

4		행정사항

대상 단체별 점검일정 안내 등 신속 대처방안 강구

❍ 중간실적 보고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시 사업계획 변경유도 등 신속 조치

점검시 코로나-19 대응지침 안내 병행 실시

붙임 1. 2021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 지원사업 점검 단체 현황 1부.

2. 중간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집행내역 양식 각 1부.

3. 현장점검 지도·점검표 1부.

4. 코로나 19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