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718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재웅		송장현	06/29 안중욱
협 조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장 일제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장 일제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의 해체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5.24.~6.18.

○ 점검대상 : 해체 진행(예정)인 정비사업 공사장

- (정비사업) 26개소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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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건축안전자문단 건축시공, 건축구조 및 건설안전 전문가 활용 집중점검

- (정비사업) 전문가-市 정비사업부서-區 공무원 각1인 합동점검

① 해체공사 허가에서 철거 완료까지 절차 실태조사

□ 정비사업 해체공사 추진 방법, 해체 허가(신고) 조건, 해체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내용

□ 감리 지정 방법, 상주/비상주, CCTV설치여부, 사전작업 허가 내용, 시공 및 감리계약서 등

② 해체공사 안전 점검

□ 해체심의·허가 조건 및 해체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시공방법 이행 여부

□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의 적정성

□ 잭서포트 및 안전시설의 설치 적정성 (재원, 설치간격 및 적용 층수)

□ 점검결과

<안전점검> 정비구역별 안전점검표 별첨 (붙임2)

○ 점검 지적사항 : **************

구분	건축 및 구조도면	해체계획서	계약서	해체계획서 검토	사전조사
조치완료	2	4	1	6	1
구분	주변 환경조사	석면 함유재 처리	가설구조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구조안전성 검토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
조치완료	-	2	6	2	3

※ `21.6.28 현재 조치 완료

○ 점검사진

<실태점검> 정비구역별 실태점검표 별첨 (붙임3)

○ 철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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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 미이행 함

○ 허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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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허가조건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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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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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를 『정비구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회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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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 2,880,000원

- 점검위원 1인당 360천원/일(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점검위원	점검일	지급액	비 고
***	**	*********	건축구조
***	**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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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점검결과 1부

2. 안전점검표 1부(용량초과 별도 첨부)

3. 실태점검표 1부(용량초과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