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01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하늬	이경하	배선희		06/29 서노원
협 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2021.  6.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분권의 과제와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일    시 : 2021년 7월 8일(목) 10:00~17: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무청중으로 진행 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 예정

주    최 : 서울시의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동주최

방    법 :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주    제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참 석 자 :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전문가, 시민, 관계공무원 등

계약방법 : 한국지방자치학회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Ⅱ		세 부 내 용

1 부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 부 :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

3 부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Ⅲ		소 요 예 산

예산금액 : 20,000천원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Ⅳ		향 후 일 정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사진행 수의계약 체결	: ’21. 6월중

학술세미나 개최	: ’21. 7. 8.

참고자료	학술세미나 세부진행계획(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1부 10:00~11:30 (9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사회 : 박기관(상지대) ∘패널 : 김정태(지방분권TF단장), 김태영(경희대), 박노수(서울시립대), 임정현(제주도의회), 최봉석(동국대),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90분토론
개회 11:30~12:00 (30’)	∘개회사 : 박기관(한국지방자치학회장, 상지대) ∘환영사 :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 김일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사 : 박병석(국회의장)※서면축사,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서면축사,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배(국회의원), 이해식(국회의원)
12:00~13:30 (90’)	점심식사
2부 13:30~15:10 (100’)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 ∘사회 : 홍준현(중앙대) ∘패널 : 정진술(지방분권TF위원),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송광태(창원대), 이기우(인하대)	100분토론
15:10~15:20 (10’)	휴식
3부 15:20~17:00 (100’)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 : 김인숙(STEPI) ∘서울시의원 : 이동현, 여명 ∘청년패널 : 권지웅(전 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 김다예(서대문구 자치분권연구원), 김보람(마츠시타정경숙), 이건학(GR KOREA 어소시어트), 이제복(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한치영(메디치미디어 기획팀장)	애자일토론 (청년시민이 묻고, 시의원이 답하다)

※ ’21. 6. 2. 방침이후 수정된 내용 반영

붙임1. (의장방침)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