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818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박주완	임대운	박종수		06/29 한제현
협 조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			代황준석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유지관리 계획

2021. 6.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시설물안전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유지관리 계획

터널・지하차도 관리사무소(건축물)은 토목구조물과 분리 설치되어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터널관리사무소 안전점검 필요(안전감사 지적사항, 2019.8)

○ 지붕층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터널 안전점검시 관리사무소도 포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터널분야 2.1.3)

○ 터널의 정밀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 범위에는 관리사무소가 해당되지 않으나 터널방재를 위한 변전실, 중앙제어실 등을 수용하는 시설로 안전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 ※3종 해당 1개소 : 남산1호 터널관리사무소

Ⅱ		관리사무소(건축물) 현황

□ 관리사무소 기능

○ 터널․지하차도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제어운영을 위한 변전실, 중앙제어실 등이 있으며,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관리 업무 수행

□ 건축물 형태

(단위 : 개소)

구 분	토목구조물 (터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	분리	일체
계	152	59	30	29
터 널	36	18	16	2
지하차도	116	41	14	27

□ 건축물 준공년도 : 30년이상 경과 33.9%

(단위 : 개소)

구 분	계	미상	1970	1980	1990	2000	2010
계	59	2	8	10	16	13	9
터 널	18	-	4	3	4	4	1
지하차도	41	2	4	7	12	9	8

Ⅲ		현행 관리 현황

□ 안전점검 및 진단

○ 일상점검 : 도로사업소 기전과 실시

○ 안전점검 및 진단 : 서부도로사업소만 용역(’20, ’21년)에 포함 실시

□ 일상 유지보수

○ 기전과 요청에 의해 시설보수과 시행 : 동부, 북부, 강서도로사업소

○ 기전과 시행 : 서부, 남부, 성동도로사업소

구 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안전점검	일상	기전과	기전과	기전과	기전과	기전과	기전과
	용역	-	시설보수과	-	-	-	-
보 수		시설보수과	기전과	기전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시설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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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터널 관리사무소(분리)	홍지문터널 관리사무소(일체)	신내지하차도 관리사무소(일체)

Ⅳ		유지관리 계획

□ 추진 방향

○ 터널·지하차도 관리사무소의 규모,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시 해당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실시

□ 안전점검 및 진단 분야

○ 일상점검 : 관리사무소 사용부서인 기전과 시행

○ 정밀안전점검·진단 : 터널·지하차도 용역에 포함 시설보수과 시행

- 연면적 500㎡이상인 관리사무소(5개소), 심각한 누수, 균열 발생 등의 경우는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그 외 경우는 도로사업소 자체 결정

- 터널․지하차도 본체와 일체인 관리사무소(기계실)은 용역에 포함

□ 보수보강 분야

○ 일상유지보수 : 기전과에서 시설보수과에 요청

- 시설보수과에서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활용 보수

○ 보강 및 개축 : 기전과에서 별도 예산 편성 후 시설보수과 시행

Ⅴ		행정 사항

□ 도로시설과

○ 관리사무소 관리 총괄 : 도로기전팀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예산 반영 : 시설기획팀

□ 도로사업소

○ 관리사무소 안전점검 및 보수 관리계획 수립 : 기전과

※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종으로 지정 관리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시 관리사업소 포함 시행 : 시설보수과

□ 시설공단(도로시설처)

○ 관리사무소 안전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

○ 일상점검 실시 및 이력관리

○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시 관리소 포함 시행

- 터널․지하차도 본체과 일체인 관리사무소(기계실)은 용역에 포함

- 관리사무소 규모, 노후 등을 감안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포함

※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종으로 지정 관리

붙임  1.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현황 1부.

2. 건축물 일상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