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945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문현우	조청훈	이계열		06/29 이윤재
협 조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특정 감사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충민원(21. 6. 16. 제기) 검토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특정감사 계획

1		감사 개요

□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7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등

□ 감사목적 및 필요성

❍ `21. 6. 16. 제기된 고충민원 검토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확보 필요

□ 감사구분: 특정감사

□ 대상기관: 강서구〔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 감사범위: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강서구에서 처리한 업무 중 법령 위반 사항

※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등 포함

□ 감사방법: 코로나 감염 예방에 따라 비대면 감사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장 감사 병행

□ 감사기간: 2021. 6. 30.(수) ～ 7. 9.(금) 기간 중 8일

예비 감사(3일)	본 감사(5일)
6. 30.(수) ~ 7. 2.(금)	7. 5.(월) ~ 7. 9.(금)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감사인원: 감사1팀장 등 2명(※ 공익감사단 1명 별도)

□ 중점 감사사항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변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

❍ 부분준공 처리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

2		감사반 편성

감 사 반 원				감 사 분 야	비 고
구분	소속(직위)	직 급	성 명
반장	감사1팀장	감사5급	조청훈	․감사 총괄
반원	감사1팀	감사6급	문현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변경 관련 분야 ․부분준공 처리 분야 등	주무
	공익감사단	법률 등	1명

※ 감사분야, 감사반원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감사활동 사항 보고

❍ 일일보고: 본 감사기간 매일 18:00까지

❍ 종료보고: 감사종료 후 7일 이내

❍ 결과보고: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소요예산

❍ 감사반원 여비: 320,000원(20,000원×2명×8일)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공익감사단 등 수당: 1,600,000원(200,000원×1명×8일)

※ 예산과목 :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사무관리비, 외부 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붙 임 고충민원 개요 및 법령 위반사항 검토보고서 1부.  끝.

【별첨1】

강서구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 경위

1.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31,668㎡)

○ 시행자 및 조합원 수: 조합(219명)

○ 건축개요: 공동주택(지상 15층, 8개동) 6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 획지(1): 27,783㎡(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2): 32㎡(217-143필지 부설주차장)

- 획지(3): 44㎡(608-127외 4필지 부설주차장)

〈 정비기반시설계획 〉

- 도로: 1,980㎡

□중로 2-7(1,845㎡)

□소로 3-1(135㎡)  ※ 사건토지 포함 시설

- 공원: 1,502㎡

- 녹지: 327㎡

2. 사건대상 토지개요

○ 사업전 지번: 강서구 마곡동 726-74(24㎡)

(구 방화동 608-131)

○ 소유자: 김득순(`20.12. 사망) 처 최명례 등 소유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 도로(소로 3-1, 135㎡)에 편입되어 조성 및 처분됨(보상금 평가액 9,624만원)

3. 정비사업 추진 및 사건 관련 갈등 경위

□ `05. 10. 13. 정비구역 지정 고시

□ `05. 1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7. 03. 07. 주차장 진입 관련 토지교환 추진 및 사건토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계획 합의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봉진)와 구역인접 토지주(방화동 608-127번지 외 4필지 및 방화동 217-143번지)와 주차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합의

○ 방화동 608-131(사건토지)를 구역에 편입하여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계획 합의

□ `07. 08. 01. 조합설립인가(조합장 장봉진)

※ `08. 10. 31. 조합설립 변경 인가(조합장 장봉진 → 이금주)

□ `07. 10. 26. 사업시행인가

□ `08. 01. 23. 관리처분계획 인가

□ `08. 10. 31. 사건토지 소유자 김득순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 승소(조합)

□ `09. 04. 23. 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10. 03. 22. 소유권 이전등기 원상회복과 기부채납 취소요구 행정심판 각하재결(김득순)

□ `12. 01. 12. 김득순 상고로 2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 `12. 11. 29. 파기환송심, 조합 패소 판결(송달 하자)

□ `13. 12. 18. 공사착공

□ `14. 02. 10. 소유권 원상회복 이행각서 제출(조합 → 김득순)

□ `14. 08. 19. 김득순의 매도의향서 제출(매도 희망금액 4억)

□ `15. 01. 19. 김득순의 매도의향서 제출(매도 희망금액 10억)

□ `15. 06. 0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조합)

○ 김득순의 무리한 금전 보상 수용불가

□ `15. 12. 17. 준공인가 전 건축물 사용허가

□ `15. 12. 24. 조합, 강서구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권고조정안: 3억 5천만원, 김득순 11억 요구

- 조정불성립

□ `17. 04. 09. 손해배상청구 소송(일반수분양자 → 조합)

□ `17. 04. 27. 조합총회(매도청구소송을 위한 새로운 재건축 결의)

○ 총 219명 중 172명 찬성

□ `17. 06. 28. 사건토지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 `17. 07. 03. 부분준공 신청(조합)

□ `17. 08. 28. 부분준공(건축물) 인가

※ 토지보상금 4억 예치 및 전체 준공인가 신청전 사건토지 소유권 확보 완료조건부

□ `17. 10. 24. 사건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조합 → 구청)

○ 반려조치(구청)

□ `17. 11.     강서구청 상대로 직무유기 형사고발

○ 무혐의 종결

□ `17. 11. 2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조합 → 구청)

○ 강서구청 승소(각하판결)

□ `20. 01. 07. 사건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조합 → 김득순)

【별첨2】

사건대상 토지 현황

1. 토지 위치(건축물 현황도)

2. 현황 사진

사건토지 위치(빨간색 타원 내)	주차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