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385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발전기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서창석	안규홍	오대중	06/29 김성기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사용계획 검토

2021.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사용계획 검토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추진중, 미관 및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를 활용하는 예산 변경 요구이 있어, 이를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700, ‘21.1.8)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 위   치 : 창동역 동측(1번출구) 고가하부 ~ 창동 OPCD 구간 / L = 150m

□ 사업기간 : 2021. 1. ~ 10.

□ 사업내용 :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미관 및 경관개선

❍ 교각 조형물(4기) 설치, 고가상부 경관조명, 버스킹무대 설치 등

□ 총사업비 : 금500백만원

❍ 시설비 : 490백만원(설계비 및 공사비)

❍ 시설부대비 : 10백만원(자문비, 감독여비)

□ 추진사항

❍2021. 5. 28.     용역준공(준공금 27,760천원)

Ⅲ		추진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결과 시설비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보완하고자 함

□ 예산변경 계획

❍ 시설부대비 10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여 사용

-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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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 사업총괄(업무조율 및 예산 재배정 등)	: 동북권사업과

❍ 예산 변경	: 예산담당관

❍ 공사시행	: 도봉구(신경제일자리과)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시설부대비

□ 추진일정

❍ `21. 6.	: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1. 6.	: 시설비 재배정(→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 `21.10.	: 공사 완료

붙임 : 1. 관련 공문(도봉구)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