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43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6/29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20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6. 24.(목) 14:00 ~ 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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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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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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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20-1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2021년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2021- 20-2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21-17-9	***	▸ 데크 부분은 야간 이용자의 정서적인 측면과 대상지가 녹지지구인 점 고려하여 데크 핸드레일 간접조명 연출을 권장 ▸ 배수지 상부 투광등 용도 및 필요 여부를 재검토하고, 설치높이 3m미만이므로 조명 루버, 쉴드 등 보행자의 눈부심 방지 대책 수립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사업
2021- 20-3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주 진입로 폭을 고려하였을 때 4m pole 적용으로 중심축에서의 전반조도 확보 및 균제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완 ▸ 폴 마다 높이가 모두 다르며 공간대비 멀티폴 높이가 너무 높아 위압감을 줄수 있으니 재검토 ▸ 주요장소 외 공원전반 조도기준이 과도하게 설계되었고, 16p 조도계획과 28p 시뮬레이션 내용이 상이하므로 보완
	양천구 파리공원 리모델링사업
2021- 20-4	(신청부서)	버스정책과	심 의	****	▸ 당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는 미디어파사드 내용이 없었으나 추가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추가 심의가 필요한지 디자인정책과와 협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상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빛방사허용기준(3종 기준 평균값 15cd/㎡, 최대값 180cd/㎡)에 맞게 운영기준 보완 ▸ 영상물 표출 시 콘텐츠, 영상 속도, 휘도 등 세부자료가 누락되었으므로 경관조명 연출안,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세부 운영계획 등의 심의자료 보완
	서울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
2021- 20-5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	▸ 굴다리 특성상 과도한 LED 연출 시 운전자 착시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니 안전 대책 추가 보완 ▸ 도로변에 위치하여 시설물 오염 및 슬럼화에 대한 대책과 조명 모듈 고장 시 교체방안, 커버 교체 등 유지보수 방안을 추가 보완
	성북구 공공미술프로젝트 DOTS BRIDGE(닷츠브릿지)
2021- 20-6	(신청부서)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심 의	*** ****	▸ 계단부 보행 안전 조도가 확보되는지 여부 추가 검토 ▸ 조명 배치도 시공 후 최종 설계도서로 보완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2021- 20-7	(신청부서)	강북구청 건축과	심 의	*** ****	▸ 최상부 투광조명은 상향이 아닌 하향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상향 투광조명 시 구조물 하부에 광원의 핫스팟이 생기지 않는지 기구배치 및 건축마감 추가 검토 ▸ 저층부 필로티 하부, 주출입구는 조도 확보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야간 경관조명
2021- 20-8	(신청부서)	시의회 의정담당관	심 의	*** ****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상시 색상 변화하는 연출안은 건축 경관조명으로 지양. 평상시에는 웜화이트(warm white) 톤으로 절제되고 고급화된 건축 이미지를 부각하고, 컬러 연출은 행사, 이벤트시 예외적으로 운영 ▸ 옥탑부 1m 라인조명 2개로 CG처럼 연출되지 않을수 있으니 디자인 의도에 따라 조명 추가 등 조명계획을 보완
	시의회 본관 경관조명 개선공사
2021- 20-9	(신청부서)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심 의	*** ****	▸ 캐노피 상향조명 24W는 광량이 다소 높으니 용량 하향을 검토 ▸ 아파트 중앙부 공원은 입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공간인 점 고려하여 조명을 배치하고,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기구 타입을 검토
	위례 A1-2BL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2021- 20-10	(신청부서)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심 의	*** ****	▸ 우측 아래 수변공원 산책로 이용자가 조망하는 공동주택 야간경관 특화를 통해 단지 고급화 방안을 권장 ▸ 코너 및 측벽부분을 루버위쪽에서 하향 간접조명 연출 등 측벽 구조물을 특화시킬 수 있는 조명연출을 권장
	위례 A1-4BL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 의결조서

- 2021년 관악구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버스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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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제20차 심의의결조서 10부.

2. 2021년 제20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