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99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목기료	전결 06/28 조완석

2021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6.

청  년  청

- 2021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개최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하반기 발생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12)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12.1월)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 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조례 개정(대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확대)                ’20.10월

❍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        ’21.1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범 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상 아님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상환기간 도래시 원리금 상환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 발생 전까지 상환의무 유예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7.2월 시행)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Ⅱ		신청 및 지원대상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1. 1. 11.(월) ~ 2021. 3. 8.(월)
2차  2021. 3. 18.(목) ~ 2021. 4. 8.(목)

※ 대학원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2차 변경 공고시행

❍ 접 수 처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 접수결과 : 7,440명

❍ 서류심사결과 : 6,884명

- 서류심사 : 서울시 거주 요건 및 재학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여부 확인

구 분	계	고교졸업*	신규	누락자*
인원(명)	6,884	12	6,871	1

* 서울소재 고교 졸업자 : 2017. 3월 조례 개정으로 신규 신청은 안 되나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본 조례의 경과규정에 따라 졸업 시까지 지원

* 2019년 상반기 누락자

□ 지원대상(소득분위 조회 결과)

(단위 : 건, 원)

구 분		대출건수	이자발생금액
총 계		36,164	749,988,389
대학생	소득 8분위 이하	26,789	444,797,142
	다자녀 가구(소득 9분위 이상)	2,118	53,219,481
대학원생	소득부위 무관	7,162	248,646,951
	다자녀 가구(소득분위 무관)	95	3,324,815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인    원 : 12명 (세부명단은 붙임 참조)

-  위 원 장 : 행정 1부시장

-  위    원 : 11명(시의원 3, 대학교육 전문가 2, 학자금 대출 전문가 2, 학부모 1, 시민단체 1, 청년 1, 대학생 1)

※ 동 조례에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도록 규정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

❍ 기    간 : 2021. 6. 28.(월) ~ 7. 2.(금) (5일간)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방법 : 코로나 19로 서면의결

-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

※ 통지내용에는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

-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

- 서면의결서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

- 서면 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

Ⅳ		심의 안건

❍ 대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자녀 가구,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학자금 구분없이 8분위까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 대학원생 또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심의 안건>

(단위 : 건, 원)

구 분		지원범위	건수	지원예상금액
대학생	다자녀 가구(일반, 취업후상환)	전액지원	2,118	53,219,481
	일반 상환학자금(소득7분위 이하)		2,757	60,249,035
	일반 상환학자금(8분위)	전액지원	777	21,400,315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8분위 이하)		23,255	363,147,792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소득분위 무관)	전액지원	95	3,324,815
	일반 상환학자금(소득분위 무관)	전액지원	7,162	248,646,951
총 계			36,164	749,988,389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분위 자료 중 대출 실행학기 최종소득분위가 확인이 안 되는 건은 최근 소득분위로 판단하여 산정

Ⅴ		소요 예산

❍ 2020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749,988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 하반기 집행 예산 중 부족 분은 청년미래투자금융지원 등 잔여 예산으로 활용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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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 안건 1부.

3. 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